전월에 비해 계약종료 비율은 높아지고, 기간제로 계속고용되는 비율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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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2:00

서울--(뉴스와이어)--5월말 기준조사의 사업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5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 34.8%(3,453명), 정규직 전환 23.3%(2,311명), 기간제로 계속고용 42.0%(4,168명)로 나타남
* 근속 2년 이상자의 경우 계약종료 32.4%, 정규직 전환 24.8%, 계속고용 42.7%

전월에 비해 계약종료와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각각 11.3%p, 8.6%p 높아진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13.4p 낮아짐
* 근속 2년 이상자의 경우 전월 비해 계약종료와 정규직 전환 비율은 각각 16.2%p, 7.9%p 높아진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24.2%p 낮아짐

5월말 조사결과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48.0%)이 높은 반면 5～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46.8%)이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97.0%)이 높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0.8%)이 높은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9.3%)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5월말 기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71만명)의 11.6% 수준이며, ‘07.7.1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3%(211천명)이고, 법 적용자는 43.7%(164천명)임
* 법 적용예외자(5월말 기준, 전체 법 적용예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세 이상자(51.6%), 다른 법령(기간제 교원 등, 22.7%), 사업의 완료(4.8%), 고등교육법(시간강사 등, 6.0%) 등

한편, 법 적용자중 5월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자는 9,935명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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