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울산이전 건의문
울산은 반세기동안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선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공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최대의 생산도시가 되었으며, 아시아에서도 도쿄와 도요타, 상하이에 이어 네 번째의 생산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전국 최고의 도시지만 교육·문화·환경 등의 면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형편에 있고 소득도 대부분 다른 대도시로 이전되어 그 결과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국 8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순한 생산기지화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 본사와 국책연구소가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생산도시임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미래를 약속할 연구·개발기능은 외부에 의존해야하며, 생산기능의 활성화를 지원할 공공기관마저 전무한 현실은 울산의 장기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생산거점도시에서 생산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배치와 관련해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시 도별로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의 기대효과보다는 자기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시도의 경쟁이 격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 같은 원칙에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3월,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소위 빅 4로 불리는 대형기관을 유치해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지역 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공감해 울산과 가장 연관성이 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초의 가스 생산지이며, 국내 최대의 석유정제 시설과 석유비축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동부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동해권 최대의 도시이자,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인 울산은 미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전될 경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이며,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가 천명한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들 기관의 울산이전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11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울산과 가장 연관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울산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2. 아시아 네 번째 생산도시인 울산이 산업지원 기능을 갖춘 국제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집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노사문화 혁신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 관련기관은 울산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4. 울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생산기능에 편중된 불균형적이고 낙후된 사회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되돌려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울산에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2005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