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 이 해 찬 총리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에 대하여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초적인 것을 놓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1. 이날 회의는 그동안 아홉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본회의로서, 수도권에 허용될 첨단업종의 범위, 외국기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그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2. 이중 첨단업종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평택항에 적용된 61개 업종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우니 산자부 장관이 제시한 25개 업종에 산자부가 별도로 정하는 업종을 플러스 알파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마치 61개업종을 고집한 것처럼 이 총리가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3. 이날 회의의 쟁점은 첨단업종의 범위가 아니라, 현재 외국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첨단업종을 역차별 시정 차원에서 국내기업에도 허용하자는 것과 이의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것 이었며.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도 주장한 것이다.
4. 이에 대해 이 총리가 국내기업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으니 뒤로 미루고 외국기업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함에 따라, 이에 반대해 아홉 차례나 실무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그동안 정부태도로 보아 시일천연으로 유야무야할 의도가 명백하며 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 같은 모양갖추기식 회의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인이 회의장을 나온 것이다.
5. 국내기업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산자부장관도 회의석상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이번기회에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2005. 5. 9
경 기 도 지 사 손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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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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