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안보전략연구소, 긴급 현안 세미나 개최
개회사를 맡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미 양국 연합훈련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국내 좌파를 측면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결국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소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패권 전략에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북한은 유일수령독재, 군사병영체제,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며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대남도발 및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의식이 결여된 종북세력의 무분별한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춘근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는 <‘천안함’을 계기로 본 중국의 국제행태―분석·비판·대응방안> 발제에서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대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은 한국을 ‘미국만 없다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한미동맹만 튼튼하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의 반대와 상관없이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국가안보위해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2008년부터 ‘2012년 강성대국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2012년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스케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연구관은 “2012년 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한은 국내 종북좌파권에 대한 지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2010년 이내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올바른 이데올로기 교육 및 좌익 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 실시 ▲안보위해세력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 필요 ▲안보위해세력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행사와 단호한 법집행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김성욱 기자는 “다행히도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전 정권과는 달리 북한에 뜯어 먹히지 않았으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했다”며 “그러나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법치·안보에 중도 정책을 적용하여 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언급, 그 결과 종북세력들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언젠간 북한정권이 교체되고 주민들은 해방되며, 김정일과 운명공동체가 돼 버린 종북세력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종북세력의 거짓선동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살리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염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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