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수출입물품검사 대폭하향
종전에는 수입업체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 변경, 합병되는 경우 신규 수입업체로 분류되어 높은 검사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변경 전에 통관한 실적을 승계하여 수입실적이 많은 업체의 낮은 검사율 적용을 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0여개 업체가 수입하는 약 3천 건의 수입물품검사를 생략
동일물품을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반복수입하는 업체의 분석검사를 최고60%까지 축소하여 연간 3천건의 효율성 낮은 분석검사를 생략하여 매년 19천건 이상의 검사를 축소함으로써 30억원의 수입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수입물품 검사생략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
또한 수출물품도 그동안 성실신고해온 중소기업 12천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검사를 생략하는 등 연간 14천건의 검사를 축소하여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
이와 같이 물품검사를 축소 할수 있는 배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집중 선별 검사함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검사를 적게 하였으나 적발률은 전년대비 수입검사 28%, 수출검사 179%씩 각각 증가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
관세평가분류원은 향후에도 성실신고업체의 수출입물품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혜택을 해당업체에 부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운영되어온 대기업 위주의 성실업체 기준을 수년간 성실히 신고해온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검사생략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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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