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세금 징수율 전국 최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은 광주시가 전국 1위인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다.
이어 부산시 67.8%, 충청북도 61.4% 순이며,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중 6곳은 50%를 상회한 반면 10곳은 50%에 못미친다.
광주시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중 상반기에 147억원을 징수해 72.8%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2억원은 2009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25%보다 5% 상향 조정한 30%에 해당하며, 시는 올해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신하 시 세정담당관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꾸준히 체납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의가 있다”며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고액, 소액 구분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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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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