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성명, “부정부패 의혹 이광재의원 철저히 조사하라”
이토록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인들의 관련설이 난무하며, 상식적으로도 350만 달러라는 큰 돈을 횡령하는 일에 특수권력층의 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토록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국회의원의 이름이 거론 된지 벌서 수 십 일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법 집행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이광재의원 이름이 오르내린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인가?
사건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기간이라면 누구라도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겨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당시 언론을 상대로 보도협조요청 이라는 형태의 신보도지침을 발송한 장본인이다.
당시, 이광재의원의 남다른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들은 매우 의아해하며 분개하였던 바, 이제야 그 저의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장인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부정부패 행각이 탄로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이러한 남다른 행동의 본질이 이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입증되고 있다할 것이다.
지난 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적인 총파업은 공무원노동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에 앞장서 온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 중 한나라당 이덕모 전의원은 불법선거 당사자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버스기사들에게 후원금을 모집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인륜적 탄압으로 장관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뒷구멍으로는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이 불거진 한참 뒤에서야 사표를 수리하는 등 늦장 대응을 해 왔다.
노무현정권이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처리방법을 보면 그 진위가 무엇인지 한번에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쯤은 아무것도 아니며,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 지금 정부의 행태이다.
이러한 행태와 공무원노조 탄압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공무원노조를 그들의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부정부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비인륜적 탄압을 자행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말 노무현정권이 국민의 눈길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사회의 승진이나 보직이 매관매직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근절대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5. 5.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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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