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동차 관련세수는 32조 1천7백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5.8% 차지
이는 2008년 31조 1천550억원에 비해 1조118억원이 증가(3.3%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노후차교체시 세제지원 등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하였지만, 차량 판매호조(17.5%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자동차 내수판매 : 전년(1,246천대) 대비 17.5% 증가한 1,462천대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12.3% 증가한 6조 8천2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1.2%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3.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67% → 84%)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3조 5천486억원으로 11.0%,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1조 8천172억원으로 67.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57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92천원, 보유단계에서 205천원, 운행단계에서 1,260천원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857천원이나 되어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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