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하이테크 산업- 한·중 간 경쟁 현안과 시사점’
하이테크 산업의 수출 경쟁 현안
첫째, 아직은 한국이 하이테크 수출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나 양국의 하이테크 산업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2010년 1~5월 기준 한국과 중국의 전체 수출의 상위 500개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 가운데 38개의 하이테크 제품이 중복되며, 이 중 8개 제품은 양국의 30대 수출 품목에도 포함된다. 또한 양국 수출 규모를 감안한 한국 500대 품목, 중국 1,500대 수출 품목의 비교 시에는 52개 품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 제품 상당수가 정보통신, 전자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하이테크 제품의 주력 분야 역시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역특화지수((수출액-수입액)÷(수출액+수입액), 지수가 0을 기준으로 클수록 무역 우위, 작을수록 열위에 있음)로 비교 시 아직은 2010년 1~5월 기준 한국이 0.27로 중국의 0.08보다 앞서있다.
둘째, 중국 하이테크 시장의 한국 제품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2010년 1~5월 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입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004년 대비 3.0%p 상승한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하이테크 제품 수입의 중국 제품 점유율은 13.1%p나 상승한 24.1%로 중국 제품이 한국 하이테크 제품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교역의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있으며 정보통신 제품도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 바이오, 항공우주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3국 시장에 대한 한·중 간 수출 규모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 교역을 제외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4년 한국의 2.3배였던 중국의 수출액은 2010년 1~5월은 4.7배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수출액 증가율 역시 한국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3%로 부진한 반면 중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에 달하며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로 비교 시에도 한·중 간 상호 교역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2010년 1~5월 기준 0.19로 2004년의 0.20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국은 2004년 0.01, 2007년 0.17, 2010년 1~5월 0.15로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부품, LED 등 일부 하이테크 부품의 경우 한국 제품보다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한국은 부품, 중국은 완제품이라는 하이테크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하이테크 제품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특히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새로운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하이테크 제품 가운데 한국이 취약한 생명과학, 신소재 등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과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이종 제품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최첨단 제품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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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