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3, 사상 최대 인원 전자발찌 부착한다
이는 개정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10. 7. 16.)과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에 즈음하여 사상 최대 1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109명이 발생함에 따라 관제센터의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착자 급증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10년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09명(성폭력 19명, 살인 89명)으로, 석방일인 ’10. 8. 13. 전자발찌 부착 예정임
전자발찌는 ’08. 9. 13.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부착한 후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하여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94명이 집행 중이며,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643명 중 1명)에 불과하여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점검에서는 본격 출소한 소급 적용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계획 및 시행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치추적시스템 및 전자발찌 부착 시연 등 관제요원 체험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법무부 복합 홈케어 서비스로 돌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 8. 11.(수) 15:50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화장실 묵은 때 제거 등 일일 봉사 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10년도 법무부 중점추진 제1과제로 선정된‘서민을 위한 법 집행’의 정책 현장 점검 및 체험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이귀남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복합 홈케어(Home-Care) 서비스는 복지시설 관계자 및 임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추천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수혜 가정을 선정, 수혜자와 사회봉사자 모두가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으로,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빨래방·청소도우미방, 외출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10년도 신규 역점 사업이며, 현재까지 연인원 38,194명이 투입되었다.
사회봉사 집행장소를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등에 투입함에 따라 사회봉사자에게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위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보금자리를 직접 청소하고 수혜자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정서순화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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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과
서기관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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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