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구노력없는 의료단체의 담뱃값 인상 촉구 뜬금없다”
물론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의료단체들이라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촉구한 성명이였겠지만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가 보기에는 자구노력없는 의료단체들의 보여주기식 퍼포먼서가 아닌가싶어 아쉬었다. 우리사회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요구할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정직과 자성, 그리고 자구노력에 진정성이 담보 돼야하기 때문이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은 역대 선진금연국들이 실행해 오던 금연정책중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가격정책이다. 그러나 인상의 당위성이나 또 인상폭이 금연촉진의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는 소폭일 경우에는 오히려 흡연자의 심기를 건드려 흡연량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차례 담뱃값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아쉽게도 인상하고나면 금방 약발이 시들어 버렸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우리연구소가 담뱃값인상 반대에 앞장서 왔지만 금연선진국진입을 위해 한단계 흡연율을 낮추고 나아가 흡연유입 인구를 최소화하기위해서 담뱃값을 50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금연연구소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에 덧부쳐 그간 수차례 우리연구소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연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강력한 금연법 통과는 물론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지론이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면 된다. 공조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의료단체들의 뜬금없는 담뱃값 인상촉구 성명은 오히려 행사를 지켜본 어느 기자는 물론 국민들의 눈에도 비생산적 활동으로 보일뿐, 지핀불에 찬물을 껴얹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직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30%가 흡연의사이고, 입원한 흡연환자를 방치하다시피하는 병원, 젊은 간호사의 흡연율 역시 20%에 육박하고 있어 당장 자구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2010. 8. 12.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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