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탈루 목적 주식 분산소유 악덕 과점주주 색출
울산시는 지난 7월 500만원이상 체납법인 175개 업체(주식 상장법인, 조합, 문중 등 제외)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부도·폐업 등으로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67개 업체(총 체납액 33억원)에 대해 주식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를 조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오는 8월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 본점 소재지 10개 세무서에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으며,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검토 후 최종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도·폐업법인이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재산으로 위장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면서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하여, 이익은 본인들이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호화·사치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취약 지역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 일시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체납자 구제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여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3년간 단계별 다각도의 징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해 지방세 전체 징수율은 92.8%(광역시 평균 91.5%)로 광역시중 최상위권이었으며, 이어 올해 상반기 전체 징수율에서도 85.9%(광역시 평균 84.8%)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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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일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