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안가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으로 세수증대에 기여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나라의 도서 및 해안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실한 등록으로 ▲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 ▲ 등록되었으나 위치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 해안가에 위치한 미등록 토지(조사당시 누락 , 바닷가의 육지화 된 토지)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미등록 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은 지적(임야)도와 항공영상자료를 중첩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리 비 정위치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도서(강화군, 중구 영종도)가 100필지 403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국비예산(122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지조사와 지상측량을 병행실시하고 성과를 작성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안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國”으로 등록하고 비 정위치도서를 정위치에 등록하게 되면 세수증대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장 황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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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