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5기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315억원 편성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72억원, 특별회계 343억원 등 총 2,315억원으로 9월 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초예산 보다 8.6%가 증가된 총 2조 9,168억원(일반회계 22,143억, 특별회계 7,025억)이 된다.
회계별 재원 및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770억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344억원, 지방채 △142억원 등 총 1,972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 및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85억원, 주택사업 및 교통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58억원 등 총 343억원으로 짜여져 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민선 5기 첫해를 맞이하여 시민약속사업 중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94억원 계상
둘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지역상생발전기금 265억원 및 여비·인쇄비 등 행정운영비 예산절감액 34억원을 포함한 30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
셋째,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지방비 부담사업 893억원, 시내버스책임 경영제도 운영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48억원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3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당초예산 미 확보액 391억원 계상
넷째, 열악한 자치구 재정 및 교육재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14억원 및 징수교부금 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82억원 계상
다섯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1,045억원을 발행하기로 계획했던 지방채를 △142억원 축소했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감채적립기금에 90억원을 추가 적립(당초 10억원 적립)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예산액은
지역경제 분야(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 403억원 / 당초 예산(1,125억원) 대비 35.7% 증가
사회복지 분야 : 625억원 / 당초예산(5,537억원) 대비 11.3% 증가
보건·환경 분야 : 40억원 / 당초예산(1,052억원) 대비 3.8% 증가
문화 및 관광·교육분야 : 146억원 / 당초예산(3,221억원) 대비 4.5% 증가
수송·교통분야 : 375억원 / 당초예산(3,309억원) 대비 11.3%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98억원 / 당초 예산(986억원) 대비 10.0%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22억원 / 당초예산(168억원) 대비 13.4% 증가
일반공공행정분야 : 263억원 / 당초예산(4,773억원) 대비 5.5% 증가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제19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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