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건의문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至難의 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과 국가공동체 분열의 근본적 원인이 되어왔던 지역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발전 잠재력이 고갈된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간의 역동적 균형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제1의 원칙은 정치적 타협도 기계적 배분도 아닌 지역의 발전정도와 낙후도가 아닐 수 없다.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교정적(矯正的)배분만이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안정적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 동남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효과를 누리게 될 중부권과는 달리,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정부의 불균형정책으로 경제적 활력과 동력이 소진되어 刻苦의 自求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자본의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 인력의 역외유출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체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한국전력, 주택공사와 같은 대형공공기관유치에 사활을 걸어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침체된 광주·전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이전하여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은 물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여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지역의 낙후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6개 광역시중 가장 낙후된 광주광역시와 전국적으로 제1의 낙후지역인 전라남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형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가장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IT산업과 新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중점배치하여 낙후된 광주·전남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2005. 5. 10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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