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발전기획단 회의중 손학규 경기도지사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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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11:47

수원--(뉴스와이어)--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창피스럽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26일로 예정되었던 3M 공장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투자포기를 검토한다는 보도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M은 작년 9월에 제가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 본사를 방문하여 McNerney 회장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금년 3월 3M 본사에서 McNerney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투자예정기업입니다. 회장이 이러한 협약 체결에 직접 참석한 것은 3M 사상 없었던 일이었으며, 이는 3M이 한국투자를 그 만큼 중시했다는 증거입니다.

3M은 이번 1차 투자 6천만 불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투자도 계속할 의향도 비추고 있었고, 1차 투자가 불발이 될 경우 직접 고용 500명, 간접고용 1,2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일본의 모 글로벌 기업 임원과 조찬면담을 갖고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모색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수도권의 잠재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저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만난 이 분의 얼굴은 상당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정부도 곧 입장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토요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저는 중도에 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실무회의에 불참을 지시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건설에 따른 후속 수도권 발전대책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첨단기업 하나라도 더 세워서 세계 시장에서 맞서 싸울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데, 오직 표만 의식해서 기업규제완화를 외면하는 이 정부와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합의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당일 회의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는 청와대와 균발위에 의해 저지되었고 국무총리는 이 압력에 눌려 소신없이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산자부장관이 국내 첨단기업에서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6개 3조 6천억원이라고 구체적인 실상까지 제시하면서 국내 첨단기업 규제의 동시 해결을 요구했겠습니까?
더욱이 한심한 것은 총리가 마치 내가 첨단업종 대상을 평택시에 적용한 61개로 끝까지 고집한 것인 양 왜곡하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 규제완화 조치를 사실 상 거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희망사항으로 평택시에 적용한 61개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산자부장관이 제시한 ‘25개 업종+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 점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대상 업종 수가 아니라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었고, 그 시기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바로 결정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무한정 늦추고 결국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고, 경기도를 지식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투자를 철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이 결국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첨단외국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릅쓰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를 경제논리대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국가경쟁력강화와 지방상생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이전건설에 동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해외에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즉각 투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이 정부가 고집하는 현행의 수도권정책은 인구집중 억제는 실패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와 주민들의 삶의 질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더 이상 지속시켜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구상하는 대체입법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계획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난개발의 주요 원인은 유독 주택에 대해서만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규제 없이 개발되어온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획일적 규제를 탈피하여 주택, 교통, 환경에 대한 지표 관리체제를 통해 이러한 난개발을 차제에 근절하고 합리적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서 마냥 방치되어 왔던 수도권내 낙후지역인 접경지역, 동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발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뒤로 미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수도권의 난개발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것이 지난 30년 간 확인된 정책실패의 교훈입니다.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과 노력을 정치적 행보로 폄하,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표와 환심을 얻기 위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선균형발전 논리야말로 ‘정치적 올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자세변화를 진심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3M 기공식이 연기된 것이 결코 투자 포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M과 같은 경우가 다른 국내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고 투자기회를 잃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M과 같은 경우로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에서 서서히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진지한 자세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에 대한 천만 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기 위해 외국으로, 또 국내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을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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