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한파, 기술·지식창업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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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3:00

대전--(뉴스와이어)--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패기 넘치는 청년층의 도전정신 및 창업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음

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8.19일(목)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하였음

금번 대책은 청년층의 녹색기술 창업과 도전정신 회복을 위해,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고의가 없는 사업실패자에 대하여는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에서는 “창업준비 → 사업화 → 재도전 → 기반조성”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에 기초하여,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양성, ▲1,000억원 규모 창업기업 전용 R&D 지원, ▲엔젤투자 매칭사업 도입, ▲민관합동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12개 정책과제(3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3대 분야에 청년창업자, ’12년까지 3만명 양성 추진

먼저,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 및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3대 유망분야’를 ①기술창업, ②지식창업, ③ IT응용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창업 준비를 위해, 3대 분야별 ‘청년창업자 양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12년까지 준비된 청년창업자 3만명을 본격 양성키로 하였음

* (’09시범)4,000명 → (’10～’12)연평균 8,000명

기술창업은 대학·연구기관 중심, 지식창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3대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음

<①기술창업 분야>

먼저,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10:769억원 → ’11:788억원),

* (지원내용)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및 시장성 검증, 사업모델 멘토링, 마케팅 등

<’10년 기술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창업자 사례>

▪임원준(31세) : 주거공간 입주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가구배치 방법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이템으로 연세대에서 창업을 준비 중
▪정무학(25세) : 여러개의 교통카드를 수납한 지갑의 인식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복수 교통카드 중복인식 방지 필름’)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
▪이준경(15세) : 평소 생수병에 물을 자주 얼려 마시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해소법으로 특허 등록한 아이템(‘안녹아 페트병’)으로 사업화 진행

또한, 최근의 녹색성장·글로벌화 등의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등의 미활용 녹색특허 활용 창업, 녹색청년창업단 등 녹색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녹색기술기반 청년창업 촉진 프로그램(안)>
① 녹색특허창업 : 대학 등이 휴면특허를 활용한 창업자 공모 및 보육(’11.70개팀)
② 성공벤처-새내기 연계 : 성공벤처가 청년창업자를 직접 발굴·양성(’11.70개팀)
③ 녹색청년창업단 : 창업대학원 등을 통해 2년간 녹색창업자 집중 양성(’11.50명)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창업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중에 “외국인 기술창업 멘토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행함

* 설문조사(7.13-16, KAIST) : 조사대상 277명의 유학생 중, 121명이 ‘창업희망’

▪양촨(Yang Chuan, 한양대 정보통신석사 2년차, 중국) : 유학생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지만 한국 청년들도 취업 어려운 상황이라 본국귀국.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창업자금과 동업할 한국인이 필요

<②지식창업 분야>

‘지식창업 분야’는 서울시 등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모델을 금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며, 올해지역상생발전기금 339억원이 긴급 투입됨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특징) 우수아이템을 지닌 청년층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자금,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 全 과정 One-Stop지원
▪(지원내용) 전용공간 제공(1년간 무상사용), 아이템 개발비 지원(70/100만원, 평가 통해 차등화), 홍보마케팅 등
▪(소요예산) 191억원(’10년) → 1,000명 내외 지원 예정
* (’09년) 예산 119억원, 1,021명 선발, 438명 창업 성공(’10.4.1기준)

전통공예, 패션 등 지역특화 지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3,200명 이상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양성할 예정

<③IT응용 분야>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팽창 등 창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11개)” 및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2년까지 청년 앱(App) 1만명을 양성하고,

<앱창작터 수강생 인터뷰 결과>
▪이승훈(휴직자) : 모바일 앱개발 교육을 받으면서, 1인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앱창작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 발굴, 세제, 법률, 창업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창업을 준비 중
▪전효종(전북대 3학년) : 모바일 오픈마켓은 다양한 컨텐츠 등록이 가능하므로 앱개발 외에 모바일용 에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제작교육 과정 추가 필요

이통3사 등이 참여하는 ‘앱창작지원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이익분배 모니터링 등 대기업과 모바일 1인 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 나갈 것임

한편, IPTV 등 IT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품디자인, 방송·교육컨텐츠 등 1인 창업이 용이한 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금년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예정

2. 창업R&D 1,000억원 조성 등 위기극복 및 성장 지원

<①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신설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대폭 증액하여(’10:330억원 → ’11:1,00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계획임

또한, 창업기업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시, 기술료 납부를 일정기간(3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아울러, 청년 기술창업의 산실(産室)인 대학·전문대학의 창업활성화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평가항목에 “창업지원역량” 등을 반영

<②시제품 테스트 및 기술보험 개발>

’11년까지 전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1만종의 연구장비 및 시험설비를 DB화 완료 및 이용료* 지원하여, 시제품 테스트 및 성능분석 등에 대한 애로 해소를 추진

* 연구장비 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은 최대 60%, 창업기업은 75%까지 우대지원

또한, 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 기술보험 상품”을 개발, 운용하여, 창업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패위험을 경감하고, ‘죽음의 계곡’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토록 노력

<③사업화자금 및 공공구매 확대>

신보·기보를 통해, 녹색성장 등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창업기업(5년이내) 공급비중(%) : (’09)29.4 → (’10)30.0 → (’11)31.0

청년창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에서 90억원을 출자하는 등 150억원 규모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투자회수금액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이연**”이 신규로 허용됨

* 현행 벤처기업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과세이연(課稅移延) :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

한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등 신기술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의 면책범위 확대*도 추진함

* 면책범위 : (현행) 성능보험에 가입된 경우 → (개선)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면책

<④선배기업의 경영자문 및 성장지원>

벤처 천억 클럽 등 성공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 창업기업 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벤처협회 중심의 자발적 모임인 ‘벤처 7일장터’ 등을 확대하여,선배 벤처와 청년창업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공한 선도벤처가 혁신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을 직접 선별하여, 밀착 양성 및 멘토링 시행(’11. 50개 창업팀)

<벤처 7일장터 참여 멘티(예비창업자 등) 인터뷰>
▪한수정(예비창업자) : 레져용품으로 창업을 준비중인데 특허관리에 지식이 없었으나, 장터에서 특허전문가와의 미팅으로 BM특허 출원 및 특허관리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어 창업에 자신감이 생김. 추후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
▪고병구(비비에스케어 대표) : 창업초기기업으로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였으나 7일장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벤처확인, 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확인 등의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함
▪이상철(오도로소 대표) : 스포츠용품의 판로개척에 고민을 하던중 7일장터에서 마케팅전문가를 만나, 온라인쇼핑몰 활용, 오프라인 연계판로, 제품의 브랜드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경영에 유익하였음. 향후 다양한 컨텐츠의 장터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람

한편, 창업기업에서 견실한 중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본격 추진됨

녹색 등 신성장동력 창업기업 특례 확대를 통해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상장이 원활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공시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10.12)

3.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등 재도전 장벽 제거

<①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및 재도전 지원>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보증 지원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예 : 50% 수준)로 축소하여, 연대보증 입보 의무를 완화하고, 금년 내에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도 확대하여, 벤처기업 CEO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도모

*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전제요건 폐지하고, 벤처재도전심의회(벤처기업협회)에서 지원 대상기업 선정토록 개선

한편,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은 보수적인 대출관행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중진공의 정책자금(’10.200억원) 또는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지원하되,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적 재무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②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및 부도수표 처벌완화>

현행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270일)가 길고, 파산시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 (한국)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최대 1,600만원) 및 6개월치 최저생계비(720만원) ↔ (미국)거주주택(최대 12.5만불), 보험(최대 9,850불), 개인물품 등

금년 중,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등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아울러, 부정수표단속법 제정당시(’61)에 비하여 신용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부정수표 단속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외경기 악화, 연쇄부도 등에 따른 선의의 부도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검토

* 부도어음과는 달리, 부도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되나, 발생사건 수는 지속적 감소

4.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기반 조성

<①대학생 등 청년기업가정신 운동 전개>

국민소득 2만달러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핵심 관건

* EU : 학생에게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한 유럽연합의 미래는 없다(리스본 아젠다, ’00)

이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을 구성하여, 대학생 등 매년 10만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열정’과 ‘도전’이라는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을 전개

* Young Entrepreneurs 리더단 : 조현정, 안철수, 황철주, 변대규, 송승환 등 250명

아울러, 청소년 비즈쿨(Biz-Cool) 사업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과 체험형 경제교육 지속 확대할 예정

* 비즈쿨 사업(Business + School 합성어) : ’02년 이후 9년간 805개 학교, 40.8만명 교육

<②‘청년 기업가정신재단’설립>

정부는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의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키로 하였음

또한, 대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년에 1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결정했음

중기청에서는 9월중으로 민·관 합동의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민간기부금 조달방안 강구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재단설립·정부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임

<③선배퇴직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

대기업 퇴직자의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기업의 비즈멘토(Biz mentor)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 전문가 75명으로 운영 중

벤처캐피탈협회 내 “벤처기업금융자문단” 구성(100명 규모)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멘토링도 본격 추진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08년 이후 5번에 걸쳐 수립한 창업대책에 더하여, 이번 청년창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됨으로써, ’12년까지 3만명의 청년창업자를 양성, 약 8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