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 분석

- 지난 2년 국회의원 1인당 21.1건 발의, 처리율 28.9%에 불과…한건도 발의 안한 의원도 있어

- 조사대상 의원 발의 총 5,886건으로 17대 4년 전체 발의건수 넘어

- 정당별 점수 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한나라당>민주당 순

뉴스 제공

2010-08-19 09:39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는 의정활동 중간 평가 차원으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국회 의안검색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279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건으로 1인당 21.1건이며, 이는 대상 기간 25개월을 고려하면 매달 0.84건으로 수적으로는 역대 국회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건수가 중도 사퇴한 의원 및 현역 중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을 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제외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전반기 의원 발의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17대 4년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발의건수 15대 806건, 16대 1,651건, 17대 5,728건)

그러나 총 5,886건 중에서 처리 비율은 현재 1,703건으로 28.9%에 불과하며, 결국 10건 중 평균 7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다. 참고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가 2008년 5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된 법률안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당시 계류비율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34.6%)보다 의원 발의가 2배(68.2%)에 달했으며, 1년 이상 장기 계류 법안 역시 정부 제출(19.5%)보다 의원 발의(52.1%)의 경우 그 계류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대 국회 역시 이 추세로 간다면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던 비율인 15대(43.8%), 16대(43.2%), 17대(51.4%)와 차이가 없었다.

이윤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는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 경우 위원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다는 기존 법률안 일부개정 경우가 5,342건으로 90.8%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사회 현상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회의원별로는 발의 및 처리점수에서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이 발의건수 179건으로 510점을 받아 수위를 차지하였고 정진석(한나라당),임두성(한나라당),진수희(한나라당),권경석(한나라당) 순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정진석, 진수희 의원이 발의 건수와 발의 및 처리 점수가 높은 것은 규제개혁특위 소속으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다수를 차지하였고 대개 이들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7선 조순형 의원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중도 임기 시작한 신건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7명이 1건을 발의하였다. 대개 이들 의원들은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등 당대표를 포함하여 이상득, 박상천, 이인제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초선 비례대표들인 윤상일(미래희망연대)과 이춘식(한나라당)의원들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정당별로는 통계 차원에서 최소 5석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평균 78점, 발의건수(가중치 부여) 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수에서는 자유선진당(60점), 한나라당(53점), 민주당(52점), 미래희망연대(28점) 순이며, 발의건수에서는 자유선진당(24건), 민주당(22건), 한나라당(21건), 미래희망연대(12건) 순이었다. 한편 무소속(5명)은 30점, 14건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이번조사는 2010년 6월말 현재 현역 의원 중 전반기 의장단, 1년 미만 의정활동 의원(1년 이상 중도 임기 시작 의원 경우 가중치 부여),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대표발의 법률안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원별 발의점수 산정 시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기 법률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차등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처리점수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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