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1. 연구 배경과 방법
1)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2)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이 필요함
주요 출산 정책이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이 중요함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관한 차별 출산력 분석은 저출산의 원인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됨
* 영유아보육법(34조)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용 지원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국외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별·시기별로 달라 일반화가 힘들며,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경합하는 이론들이 존재함
* 소득효과(income effect): 가구 소득 증가가 양육비용 부담 능력을 증가시켜 출산력 증가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가구 소득 증가가 기회비용을 높이고, 자녀의 ‘질’이 ‘양’을 대체함으로써 출산력 감소
3) 자료와 분석 방법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 활용
-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학력·경제활동상태 등을 소득과 자산의 대리 변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본 연구에서는 소득·자산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함
* 소득 관련 자료는 무응답 비율이 높고, 자료 품질이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가계동향조사는 통장 거래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인터넷 조사 도입으로 소득 누락을 방지하는 등 여러 보완 장치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
- 가용한 여러 자료(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자료간 일관성을 살펴봄
- 연도별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시계열적 일관성을 살펴봄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다항로짓모델(multinominal logit model) 등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음
4) 연구 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본 연구 결과는 2003～2009년 시계열 분석 결과이므로, 2003년 이전 시기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따른 가구별 출생아수의 편차가 작음
2. 소득에 따른 차별 출산력
1) 가구 소득 금액별 평균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는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나 최근에는 소득 금액이 300~400만원인 가구의 감소폭이 큼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출산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까운 35~4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음
-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1.72명으로 가장 적고, 500만원 이상 가구가 2.02명으로 가장 많음
2009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1.79명, 200~300만원 1.97명, 500만원 이상 2.00명임
2003년과 2009년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 금액이 300~400만원(-0.11명)과 400~500만원(-0.09명) 구간에 있는 가구의 감소폭이 큼
* 300~400만원: 2003년(2.06명)→ 2006년(2.02명)→ 2008년(1.98명)→ 2009년(1.95명)
* 400~500만원: 2003년(2.06명)→ 2006년(1.96명)→ 2008년(1.96명)→ 2009년(1.97명)
2)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나 최근에는 3분위에 비해 4분위가 더 적음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35~44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가구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많아짐
- 1분위 1.77명, 2분위 1.88명, 3분위 1.95명, 4분위 1.99명, 5분위 2.02명임
- 소득 분위간 출생아수 차이는 소득 1분위(1.77명)와 2분위(1.88명)간이 0.11명으로 가장 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줄어듦
* 소득 5분위는 소득에 따라 전체 가구를 20%씩 구분한 것으로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이며, 5분위가 가장 높은 20% 가구임
최근에는 3분위에 비해 4분위에서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적음
* 2008년: 1분위 1.85명, 2분위 1.87명, 3분위 1.97명, 4분위 1.95명, 5분위 1.99명임
* 2009년: 1분위 1.73명, 2분위 1.92명, 3분위 1.98명, 4분위 1.94명, 5분위 2.00명임
3)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
1분위와 4·5분위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폭이 큼
2003년과 2009년 35~44세의 소득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감소폭(-0.08명)이 가장 큼
* 1분위: 2003년(1.81명)→ 2006년(1.68명)→ 2008년(1.85명)→ 2009년(1.73명)
1분위 다음으로는, 4·5분위의 감소폭(-0.07명)이 크며, 중간소득 집단의 출생아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음
* 4분위: 2003년(2.01명) → 2006년(2.02명)→ 2008년(1.95명)→ 2009년(1.94명)
* 5분위: 2003년(2.07명) → 2006년(1.96명)→ 2008년(1.99명)→ 2009년(2.00명)
4) 가구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자녀 비율은 증가함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
- 2009년 25~44세의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를 보면 소득 증가에 따라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자녀 비율은 증가함
-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율은 소득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음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 변화(2003·2009년)
- 2003년과 2009년의 자녀수를 비교해보면, 무자녀와 한자녀 비율은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임
* 1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 차이는 12.0%p(57.1%→ 45.1%)로 가장 많이 감소함
* 4분위 가구의 두자녀 비율은 2003년 61.7%, 2006년 63.7%, 2009년 57.1%로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감소함
5) 남녀 소득별 평균 출생아수
남성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증가하나, 여성 소득과 출생아수의 관계는 남성 소득에 따라 달라짐
2009년 25~44세의 평균 출생아수를 남녀 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도 증가하는 경향임
- 남성 소득이 100만원 미만 1.71명, 500만원 이상 1.90명임
가구내 여성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적임
- 여성 소득이 100만원 미만 1.79명, 100~200만원 1.64명, 200만원 이상 1.55명임
가구주와 배우자 남녀 중에 누가 소득이 더 많은지에 따라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남성 소득이 여성 소득보다 많은 가구의 출생아수가 더 많음
- 2009년 25~44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남성 소득이 더 많은 가구 1.75명, 여성 소득이 더 많은 가구 1.69명임
*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은 여성 소득에 비해 남성 소득이 많음
3. 자산 규모·주택 점유 형태별 차별 출산력
1) 자산 규모
가구의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아짐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증가하는 경향임
- 35~44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5분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1·2분위는 각각 1.78명, 1.75명임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도, 순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35~44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5분위가 1.98명으로 가장 많고, 1·2분위는 각각 1.82명, 1.74명임
2) 주택 점유 형태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음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음
* 25~44세: 자가(1.90명), 전월세 등(1.68명)
* 35~44세: 자가(2.01명), 전월세 등(1.87명)
주거의 안정이 출산력 제고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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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주무관 박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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