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저소득층 무상장학금까지 삭감하는 것이 친서민 정책인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 1,000억원은 갑자기 요구하는 예산도 아니고, 원래 2009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예산 명목(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 표1 참조)으로 있었던 1,800억원을 정부가 올해 아예 없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요구로 겨우 남겨 놓은 예산이었다. 또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 높은 금리와 복리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ICL을 외면함으로 인해 ICL관련 예산도 많이 남아 있다. 백번 양보해 관련 예산이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와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 1천억원은 삭감된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약속대로 2학기에라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초고액 등록금과 그에 못지않은 관련 교육비용으로 지금 300만 대학생, 학부모들은 큰 고통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올해 7월말 기준으로 2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힘.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임. 표2 참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ICL신청자 수는 114,722명에 불과하지만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그 두 배를 넘는 286,084명이 신청을 했다. 100만명 안팎이 신청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해온 ICL이 실제로는 대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포함한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등록금액 상한제 또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취업 후 상환제 전면 수정(무이자 또는 저리 적용,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자격제한 철폐 등), 대학생 일반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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