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우리당의 정책권고안
1. 정부는 매년도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및 사업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음
― ′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도 4.30 ~ 4.31 양일간 대통령주재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그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이 계획안에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요구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음
2. 국회는 5.24 ~ 5.25 일정으로 예결위를 소집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는 바
― 5월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사전조율의 의미를 갖고 있음
3.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총선공약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그동안 정책조정위별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행정부에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각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이 주장해온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람
4. 당 정책위에서는 각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에서 제기할 사항들을 의원들께 제공하여 드린바 있으며, 그 외에도 평소 의원의 소신이 담긴 정책사항을 제기해 주시기 바람
5. 금번 당정협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은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도 당의 건의사항들이 최대한 담겨지기를 기대함
Ⅰ. 5.9. 당정협의 (교육, 법사, 통일외교안보 분야)
(1) 교육분야
① 고등교육투자확대와 제도개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비중은 OECD 주요국의 1/2 수준에 불과하므로 획기적 증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뒷받침
-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은 특정분야 지원규모를 세수의 일정비율(내국세의 7.6%)로 획정한다는 것을 지양한다는 대원칙에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다른 방식의 보완대책 강구 필요
* 사립대의 법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지원
* 정부 R&D예산의 대학배정 확대
② 유아교육지원확대
만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수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 강화
③ 대학생 학자금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장기상환방식으로 개선
④ 평생교육을 위한 투자확대
35세 이상의 성인층이나 주부취업희망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문호개방을 재정지원으로 유도
⑤ BTL방식투자의 활용
초중고 및 대학의 노후교사, 기숙사 등을 획기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BTL투자계획 마련시행 (정부계획안: ′05 ~ ′07년 13조 5,476억원)
⑥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해외동포 자녀교육 지원확대
(2) 사회안전분야 (법무, 경찰청, 해경청)
① 법무부 소관
*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증액 필요
* 검찰정보화와 과학수사기반 확충지원
* 교정시설 수용 과밀해소를 위한 시설투자와 교도관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직 수당 검토
* 교도소 외곽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 필요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체류자 보호시설 확충
② 경찰청 소관
* 과학수사장비 및 정보통신 기반확충 투자
* 조직 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체제 구축
* 독도시설 경비강화 예산확보
③ 해경청 소관
* 노후함정을 조기교체하기 위한 BTL사업 지원
(3) 통일외교 안보분야
① 통일부 소관
* 남북협력기금 ′06년 출연규모를 5천억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여 개성공단지원 소요와 남북철도망연결, 금강산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원활히 지원 요망
- 공자기금 차입한도의 적극 활용도 검토
② 외교통상부 소관
* GNI의 0.06% 수준인 ODA 규모를 ′09년까지 0.1%로 확대하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대상국별 유무상원조의 연계 강화
* 우리당 비전2005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년평화봉사단」 파견 계획을 ′06년부터 ODA예산에 포함 요망
* 국제분담금 체납액을 의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해소하되 국제기구 진출자 확대 등 권리확보 노력 병행
③ 국방부 소관
*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 규모를 재정운용 계획안의 연 9%증가 수준에서 연 10%증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연 1.1~1.7조 추가소요) 군구조개편을 통해 경상운영비 증가를 억제
- 특히 국방예산 중 환차익 (금년 2,300억예산)을 활용하여 명예전역을 뒷받침
- 주한미군기지 이전소요 중 상당부분을 BTL방식으로 충당(법개정필요)
* 첨단전력향상을 위하여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국방R&D 비중을 현행 4.5%에서 향후 10년 내에 10% 수준향상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