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 군산대에서 열려
새만금지구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적용하여 군산시 285.25㎢(71.1%), 김제 62.85㎢(15.7%), 부안 52.9㎢(13.2%)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현재의 해양경계선은 일제의 강제적인 행정구역의 획정이며, 고군산군도는 김제군 만경현이 관할(1418년~1896년, 478년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제 11km 균등분배를 주장하면서 147.75㎢(36.3%) 요구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동진강 수계를 영역으로 생성된 토지는 부안군 편입이 타당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는 비안도는 부안군이 관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139.85㎢(34.9%)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와 안쪽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에 관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10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는 올 6월에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간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주제로 나눠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 발표로 나선 김동복 교수(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지방정부간의 해상경계 갈등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가 최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해온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위한 가칭 ‘지방지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후속조치로써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을 둘러싼 소송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남교수는 발표문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계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위반되어 위헌이다”고 하였다. 남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소송상 외부법관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 제3주제 발표를 한 황성원 교수(군산대학교 행정학과)는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운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점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개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새만금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세 개 기초자치단체(군산·김제·부안)가 통합 내지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산대학교 개요
군산대학교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핵심대학이다. 군산대학교의 미래비전은 특성화와 산학협력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만금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제일의 특성화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대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강한 대학’을 목표로, △기계/자동차/조선 △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군산·새만금 지역학 등 다섯 개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해, 군산대만의 특화된 선순환형 산학협력 핵심모델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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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