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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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12:30

서울--(뉴스와이어)--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집권 후반기 중점 정책 과제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8~9%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 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도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와 인력 활용이 미흡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 둔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와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들도 심화되고 있다.

둘째, 취약한 대학교육과 기업의 훈련시스템으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 자본의 형성이 취약하다.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순위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2006~2009년 1.4%로 떨어졌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를 제외하곤 부진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도 2000년 66.1%에서 2007년 44.6%로 하락했다.

다섯째, 내·외수 단절 심화와 선순환 구조의 약화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더디게 하여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켰다.

여섯째,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도 약화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 위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와 산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IMF 이후 외국인의 빈번한 단기 투자자금 유출입도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이다. 9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낮아지고 대기업과 일부산업 분야로의 쏠림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이다. 낮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위축, 계층·기업·지역간 양극화, 남·북한간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고용창출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 2%p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구성요소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투입의 증대 차원에서, 퍼플 잡과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혁신, 세계 100위 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 두뇌유출 방지와 해외두뇌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을 촉진 하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분야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복원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해야 한다. ②연구개발 패러다임을 2등에서 1등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투자분야의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③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신뢰수준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김동열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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