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우즈벡 자원·산업기술협력 확대 기반 구축
우즈벡은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20만명)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규모(인구 26백만명), 지리적 요충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및 유럽진출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이 큰 시장임
지난 92년 修交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우리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교역규모(04) : (韓) 4,787억불 (우) 74억불, (韓-우) 4.4억불
- 교역추이(억불) : (‘94) 3.4 → (97) 9.7→ (00) 3.3 → (02) 2.9 → (04) 4.4
- 투자규모(04년누계) : (한→우) 66건, 5.9억불, (우→한) 35건, 1.7백만불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임석하에 ①사회보장협정(양국 외교부장관) ②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양국 외교부장관) ③한-우즈벡 자원협력 MOU(韓 산자부 장관-우 경제부장관), ④한-우즈벡 섬유기술협력 MOU(韓 산자부 장관-우 경제부장관) 등 4건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 특히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그동안 본국의 연금에 가입한 상대방 국민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던 연금보험료가 상호면제되어 우즈벡에 주재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그밖에도 ①韓 석유공사·중소기업중앙회 - 우 국영석유회사인 Uzbekneftegas간 우즈벡 지역 유전개발 MOU ②韓 광업진흥공사 - 우 지질위원회간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동탐사 개발 협정 등 정부간 협정 포함 총 11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자원·기술·산업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음
이와함께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우즈벡 아지모프 경제부총리간 회담(5.11 예정)에서는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해 ①기술·경영 전문가 교환을 위한 협력파트너 알선, 기술인력 연수사업 추진 ②중소기업 협력수요 발굴을 위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③기술협력, 교역·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중심으로 산업협력 촉진단 파견 및 B2B 상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였음
기관별 주요 협정 및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에너지·자원협력 확대 기반 구축
① 한-우즈벡 자원협력 MOU 체결 (韓 산자부장관 ↔ 우 경제부장관)
양국 정부간 차관보급 자원협력위원회(위원장: 자원실장)를 구성(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하여, 양국간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등 자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유전개발협력 MOU 체결 (韓 석유공사·중기협 ↔ 우 국영석유사(Uzbekneftegas))
우즈벡 미탐사 지역에 대한 유전탐사·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함으로써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 참여 계기 마련
* 국내의 관심있는 중소기업이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
주요내용 : 양국 석유회사간 정보교환·사업추진, 우즈벡내 유전공동 탐사·개발 협력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③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협력 MOU 체결 (韓 광업진흥공사 ↔ 우 지질위원회)
자파드노 금광, 잔타우르 우라늄 광산 등에 대한 공동탐사·개발 협력으로 전략 광종의 공급 다변화 기반을 마련
주요내용 :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공동탐사합의서 작성, 우즈벡 내각 승인후 탐사자료 조사 및 현장답사 실시
* 자파드노 금광은 추정 매장량이 60톤이며, 잔타우르 우라늄 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7,154톤 규모임
④ 지질자원기술협력 MOU 체결 (韓 지질자원연구원 ↔ 우 지질위원회)
양국 자원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개발참여에 필수적인 우즈벡 광물자원의 분석·제공
주요내용 : 지질광물자원 자료의 DB화 및 디지털 종합지질도 작성, 지질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유망지질대 도출
나.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
① 세계 6위의 원면생산국인 우즈벡 섬유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 양국간 섬유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우즈벡 원면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기술 전수를 통해 양질의 원면 수입이 가능(04년 對우즈벡 원면수입 47백만불)하고, 아국 섬유기계, 염료·조제 등 원부자재 수출증대 및 유휴인력 현지진출을 도모
주요내용 : 현지 기술지도, 섬유기술 인력양성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
* 사업주체 : 韓 생산기술연구원 - 우즈벡 경공업부
② 양국 산업장관회담을 개최(韓 산자부장관- 우즈벡 부총리, 5.11)하여 중소기업의 협력확대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음.
양국간 중소기업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 (韓 중소기업진흥공단 - 우즈벡 추후 지정) 하여 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추진
주요 내용 : ① 기술·경영전문가 교환을 통한 협력파트너 알선, 기술인력 연수사업 추진 ② 중소기업 협력수요 발굴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③ 기술협력, 교역·투자에 관심있는 기업 중심으로 산업협력촉진단 파견 및 B2B 상담회 개최
다. 교역·투자 확대기반 구축
①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현지 수출신용공여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함
ⅰ) 수출보험공사(韓)- 우즈벡 수출입보험공사(UNIC)간 협력약정 체결
- 양기관간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제3국 프로젝트 공동지원 방안 강구
* UNIC : Uzbekinvest National Export Import Insurance Company
ⅱ) 수출입은행(韓)과 우즈벡중앙은행(NBU)간 수출신용공여 약정 체결
- 현금결제인 전자제품 수입대금에 대해 1천만불의 credit line을 제공
② 우즈벡 통신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타진
* ‘94~2010년 까지 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중이며,이에 따라 유선전화보급율을 05년 11%, 2010년까지는 13%로 높이고, 통신네트워크의 70%를 디지털화
③ 우즈벡에 교육용 컴퓨터 공급을 위한 EDCF 지원(3천만불)
* 지금까지 우즈벡에 통신망 현대화,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등 3건에 77백만불을 지원 (지원규모 : 39개국 중 9위)
④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산자부장관-경제부총리 면담, 5,11)
*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①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선급부가세(20%) 환급 및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② TV 부품 등 조림품으로 인정받아 감면된 특소세 및 관세를 나중에 완제품으로 재분류하여 부과한 세금의 소급 추징 철회 요청
라. 민간차원의 경협 증진
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MOU 체결
ⅰ) 韓 전경련-우즈벡 대외경제청
- 양국 교역·투자확대,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경제사절단 파견 등
ⅱ) 韓 대한상의-우즈벡 상공회의소간 MOU 체결
- 양국간 경제·기술 교류협력 증진, 거래상담회 개최, 전시회 참여 지원 등
②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우즈벡에 전수하는「경제개발지식 공유사업」추진
* 추진기관: 韓 KDI - 우 경제정책센터
③ 양국 기업간 실질적인 교역·투자기회를 창출하는 場으로서「한-우즈벡 비즈니스상담회」개최
연락처
구미협력과 과장 박건수 2110-5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