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7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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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1:12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1~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적자발생 사유는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5% 증가된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6% 증가에 그치는 등 수입둔화에 따른 것으로서 전년도 보다 지출은 2조 2,393억 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 2,327억 원 증가에 그쳤다.

또한, 7월(당월)에만 3,416억 원의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568억 원 흑자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 원↓),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 원↑)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6월: 2조 9,030억 원 → 7월: 2조 9,708억 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연도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병·의협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천억 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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