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협상 결과
금번 협상에서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함께 서문,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집행실무, 국제협력,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여 기술적 사항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합의문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협상 기간 중 주최국인 미국 주관으로 NGOs, 관련 업계 대표 등 이해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진행되어 동 협정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국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서 ACTA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ACTA가 합법적인 교역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각 국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여국들은 차기협상에서 잔여쟁점 사항들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협정문은 서명 전에 일반에 공개키로 합의하였다. 차기 협상은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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