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 국격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
양 기관은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준법문화를 정착시켜 국격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3대 프로젝트) ▲ ‘기초질서 지키기’ 3,000회 거리캠페인 프로젝트(매월 1회 이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캠페인 실시) ▲ 법질서 지킴이 2,000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새마을회원 1인당 일반 국민 10명씩 참여시키기) ▲ 준법 모바일 전 국민 네트워크 프로젝트(매월 1회 3명에게 트위터, 문자, 메일 등 준법 메시지 보내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맞춤형 캠페인) 또한, 16개 광역지자체⋅법질서시민네트워크와는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을, 새마을교통봉사대와는 ‘스쿨존 지키기⋅청소년 안전’ 등을, 휴가철과 행락철에는 관광질서 등 지역별⋅분야별⋅시기별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홍보) 나아가, 새마을지도자교육 등 교육과정에서 준법강의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새마을신문⋅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해 나갈 것이다.
이날 이귀남 장관과 이재창 회장은 G20 정상회의 회의장소와 인접한 삼성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며, G20 정상회의를 법질서 선진화의 계기로 삼자는 실천의지를 다졌다. 캠페인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50명과 함께 순대국으로 점심을 먹으며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사회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200만 회원이 전국적으로 법질서 지키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법과 질서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이상으로 향상되면 GDP 1%(10조원)의 추가 성장 가능(`09년 GDP 8,300억 달러)
※ `09년 법질서 수준 OECD 국가 중 25위(세계은행 발표 자료)
법무부는 앞으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법질서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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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식 법질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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