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편성시 도민의견 적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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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5:3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관(官)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분야별 우선투자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 투자 확대보다는 사업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주문과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도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 9부터 8. 8일까지(1개월간) 도 재정운용관련 18개 조사항목을 가지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설문응답은 지난해 보다 무려 300여명이 많은 768명(인터넷 156, 서면 612)이 참여 높은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표출된 도민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와 같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겠다면서 신규투자는 가능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기조와도 부합되도록 행사·축제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민간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 경과시 성과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경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발품을 팔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한편,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8.25(수) “201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월여간의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설문조사결과 주요내용

【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
◆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
①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조기조성 등) 35.98%
② 서민이 대접받는 주민복지 실현(저출산대책, 서민대출 등) 15.12%
③ 사통팔달 SOC확충(도로망, 신공항 건설 등) 12.25%
※ 신성장산업육성(10.9%), 농어민 CEO시대 농어촌지원(9.1%)순임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
①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 33.11%
②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연계시스템 구축 23.07%
③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SOC확충 19.16%
④ 지역중소기업 운영 지원 14.73% 등

◆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과학기술산업 육성 부분
①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25.13%
②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23.16%
③ 청정에너지산업 허브 육성 18.45%
④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11.51% 등

◆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부분
①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확충 31.20%
② 다양한 소득원 개발 23.23%
③ 고품질 친환경 농어업 육성 20.62%
④ 농어업전문인력양성/농공단지 확충 각 9.13% 등

◆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저탄소·그린경북 구현 부분
① 생태하천 복원 27.74%
②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19.10%
③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 15.31%
④ 산림자원 산업화 15.18% 등
◆ 구석구석 돈되는 경북관광 부분
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 45.74%
② 관광기반시설 확충 21.88%
③ 문화재관리 및 3대문화권 개발 12.31%
④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8.78% 등

◆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구현 부분
① 노인복지기반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 37.12%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4.57%
③ 위기가구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22.22%
④ 서민대출 지원 확대 8.10% 등

◆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촉진 부분
①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27.87%
② 지역거점 유통·물류인프라 구축 21.72%
③ 대도시연결 광역전철망 구축 19.37%
④ 조속한 도청이전 추진 13.87% 등

【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사항 】
◆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책?
① 투자를 억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 66.05%
②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수요 반영 24.24%
③ 잘 모름 9.69%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
① 중앙지원예산 확보 41.36%
②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20.94%
③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 20.54%
④ 기존투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17.14%

◆ 투자축소시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부분
①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56.24%
②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 19.31%
③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5.11%
④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 9.32%

이외에도 기타의견으로는
● 균형개발을 위한 조속한 도청이전 추진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농어가 주택 수선 등)
●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저출산·보육대책 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로 제시가 되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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