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안민석 의원에 공개 사과 촉구

-안민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건교육운동의 대의를 짓밟은 데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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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7:04

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8월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중 보건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즉각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오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보건교사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개정의 의의를, 근거 없는 ‘조직적 국회의원 후원금’ 의혹으로 짓밟았다. 보건교과 설치는 고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국민건강권 확보, 무상의료의 핵심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작 이를 적극 추진하고 챙겨야할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체육 등 교과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건교과 설치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여당 국회의원 33인은,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발의를 하였으며, 17대 국회 내내 최장기간 계류기를 거치면서, 수차례가 넘는 논의와 토론 이후 마침내 17대 국회의원 전원의 만창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에 의하여 보건교과목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입법사적 역사를 거쳐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성교육을 비롯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학교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보건교육운동의 대의는 언급조차 없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근거 없는 보건교사의 조직적 국회의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였다.

체육계의 대부 격인 안민석 의원은 겉으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보건교사들이 돈으로 학교보건법 입법 운동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자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 과정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있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집단은 체육계였다. 일부 양식 있는 체육계 인사들은 보건교육의 의의와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교과를 지지하였으나, 체육계가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개정 과정 및 보건교육과정 고시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였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체육과 보건교육 간의 간극을 이용하여 보건교과 설치를 반대한 일부 체육계 인사들을 돌아볼 때, 오히려 우리는 체육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근거 없는 국회의원 조직적 후원 논란을 지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래형 교육과정 고시에서 왜 보건교육과정이 축소 또는 해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전혀 없는, 안민석 의원에게 공개 해명을 촉구한다. 안민석 의원이 체육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써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주호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면서, 왜 자리를 옮겨 교과부 차관으로 오면서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축소 또는 해태하여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이 와해될 우려에 처하도록 방치하였는지 날카롭게 질의하는 것이, 상식 있는 국회의원의 태도일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써, 학교보건법과 미래형 교육과정의 법적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과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 교육 정책 질의는 애써 외면했다.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안민석 의원이 보건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처럼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민석 의원과 공개 토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

1. 안민석 의원은 보건교사가 조직적으로 후원을 한 것처럼 오도하면서 체육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건교육과정 축소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적극 해명하라!

2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교사를 거론하면서, 보건교사가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건교육 운동의 대의를 짓밟고, 보건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