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간문화정책 본격 추진
이 팀에는 3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분과는 경관법 제정검토 등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방안을, 제2분과는 간판문화 제도개선 방안을, 제3분과는 미술의 도시참여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및 사업 도출을 담당한다.
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특정부서의 업무로만 인식되어온 경관, 옥외광고물 등 도시와 공간환경 문제가 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불가결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 야기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문화’로서 풀겠다는 도시에서의 ‘문화의 복권’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과제탑승제』팀은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문화부내에서도 조직간, 부서간 칸막이 문화를 타파해 나가는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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