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TLM(이행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고용서비스 선진국들이 고용정책을 입안할 때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TLM(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이론을 소개하고 각국의 적용 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정책에 TLM이론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TLM :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들을 국가가 예방·관리해줌으로써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체제
※ 생애단계별 노동시장 5대 이행기 : ①교육·훈련⇔고용 ②고용형태 간 이행(정규직⇔비정규직 등) ③가사활동⇔고용 ④ 실업⇔고용 ⑤ 퇴직⇔고용
컨퍼런스에는 TLM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 군터 슈미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를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정병석(한양대) 전병유(한신대)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화두는 “사회통합형 생애단계별 국가고용전략 수립”이다.
기존의 노동시장정책은 개인이 실직, 육아, 퇴직 등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주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다소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면, TLM은 생애주기라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업, 경력단절, 퇴직 등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노동시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요소들(소득 하락, 직무능력 부족, 일자리정보 부족, 취업능력 부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자는 것이다.
TLM은 노동시장정책이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노동시장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TLM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5가지 중요 이행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훈련을 근로자 생애과정에 걸쳐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이행은 단시간 근로와 전일제 근로,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선 우선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상충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며 탄력시간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로형태(퍼플잡)가 확산돼야 한다. 단시간 근로, 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가사활동과 고용 간의 이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육아휴직수당 지급과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가사도 병행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단시간 근로체계를 확대하는 것도 핵심이다.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은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비교적 잘 갖췄지만 자영업 저소득자 등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빠져있는 실업자 집단에 일정한 소득 보호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업기간 중의 소득 지원은 사회통합의 훌륭한 디딤돌이다.
퇴직과 고용 간의 이행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이 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은퇴 이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임금보험제와 같은 소득 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 임금보험제 : 실직자가 일정 기간에 이전 직장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 재취업할 때 새로운 임금과 이전 임금 간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제도
TLM은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노동시장 이동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들을 국가가 나서 예방·관리해줌으로써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의 불안을 완화하고 ▲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며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도 해결하는 등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전일제 근로, 상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영업 간의 이동을 활발하게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면서,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인력수급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노동·복지 분야에서의 서민정책은 자칫 막대한 재원 낭비와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데 반해, 개인의 생애단계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자는 TLM은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친서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컨퍼런스 첫날(26일) 세션1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사회과학연구소(WZB)의 귄터 슈미트(Günther Schmid)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고용서비스의 역할은 실업자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국한돼선 안 되며, 심층적인 취업알선상담을 비롯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 보전제도,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공공보육 강화, 일자리정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전자 프로파일링 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제문 - TLM과 고용서비스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ervices)
네덜란드 Tilburg 대학의 러드 머플(Rudd Muffels)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은 공공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노력은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보다 훨씬 낮으며, 임금 불평등이 높고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근로빈곤층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높다”며 “한국은 향후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발제문 - TLM과 유연안정성 접근 :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고용전략 비교 (TLM policie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프랑스 파리1대학의 크리스틴 얼(Christine Erhel) 교수는 “TLM을 정책 토대로 삼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고용지표를 보면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 고용률이 높고, 남녀 고용률 차이도 적다”며 “TLM은 괜찮은 임금 등 사회경제적 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남녀 평등 촉진 등 고용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발제문 - TLM정책 : 비교와 전망 (TLM Policie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에서 “각 계층의 기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하도록 지원할 것이니 취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취업중심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대책, 이행촉진을 위한 소득지원제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사회통합형 노동시장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면 노사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형우 정책분석관은
컨퍼런스 둘째날(27일) 세션2
덴마크 알보르그대학의 플레밍 라슨(Flemming Larsen) 교수는 “덴마크의 TLM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다. 해고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은 12%에서 3%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 발제문 - TLM과 기관의 역할 - 덴마크 사례 - (An example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 The case of Denmark - )
레기나 콘레-자이들(Regina Konle-Seidl) 독일 고용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 요인은 저숙련, 고령근로자의 낮은 훈련 참석률과 직업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증가이다”며 이행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내실있는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연방고용공단은 청년층의 학교→취업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시작지원(Job Start Accompaniment) 프로그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발제문 - Make further vocational training pay: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romoting transitions by 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
컨퍼런스 둘째날(27일) 세션3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근로형태간 이행과 그 기능 및 동태적 특성>에서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5%가 정규근로로 옮겨가고 정규직의 14.5%가 비정규직으로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비정규근로가 상당 부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 비정규근로는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빠지는 함정이라는 두 가지 서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근로 문제에 접근할 때 비정규근로를 하나로 뭉뚱그려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형태과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LM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다양한 이행 특성들을 반영해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이행노동시장, 점진적 은퇴 그리고 임금보험제>를 통해 “한국의 중고령층은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 심각한 소득저하 현상을 경험한다”며 “퇴직이나 은퇴 전후에 발생하는 급격한 소득저하 현상을 완화하고 중고령층의 직업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에 대한 임금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이행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이행노동시장에 제시되는 정책 대안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잘 조화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별 이행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분석 결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형태 상에서 더 안 좋은 곳으로 내려가기는 쉽지만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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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연구위원, 신종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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