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09년 신설법인의 창업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설법인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자기사업을 영위하고 싶어서 창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09년 신설법인 56,830개 중 5,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FAX 조사

신설법인의 종업원은 신설법인 설립당시 기업당 평균 6.3명에서 '10.4월 기준 평균 8.4명으로 법인 설립이후 평균 2.1명(33.3%)이 증가

창업당시 법인설립을 한 기업(순수법인창업)이 69.7%,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 기업이 30.3%

법인 설립 동기는 자기사업 영위 목적(66.4%), 관련 기술 보유(17.1%), 아이디어 사업화(10.6%) 등의 순

조사대상 신설법인의 87.2%가 창업 후 매출이 발생했으나, '09년 사업연도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신설법인의 비율은 61.0%

7월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신설법인은 5,260개로 전월비로는 3.5%(188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4.4%(241개) 감소하여 '09년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 ('09.7)9.9→(‘10.1)45.6→(2)10.4→(3)23.8→(4)9.3→(5)13.3→(6)1.0→(7)△4.4
* 전월대비(%) : ('09.7)2.0→(‘10.1)△1.6→(2)△12.5→(3)21.1→(4)△2.5→(5)△17.1→(6)19.3→(7)△3.5

1∼7월 누계 신설법인은 36,436개로 최근 5년간 7월 누계 평균(32,020개)을 13.8%(4,416개) 초과

* 연도별 7월 누계 신설법인수 : (‘05) 32,222 → (’06) 30,344 → (‘07) 32,751 → (’08) 32,368 → (‘09) 32,416 → (’10) 36,436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성별·자본금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종별) 전년동월비로 제조업(△2.2%)과 서비스업(△1.7%)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건설업(△16.2%)은 3개월 연속 다소 큰 폭으로 감소

*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제 조 업 : (‘10.4)0.1%↑(9.5%↑)⇒(5)18.8%↓(9.0%↑)⇒(6)25.4%↑(0.5%↑)⇒(7)2.9%↑(2.2%↓)
- 건 설 업 : (‘10.4)16.4%↓(1.6%↑)⇒(5)21.3%↓(6.2%↓)⇒(6)4.0%↑(19.5%↓)⇒(7)13.4%↑(16.2%↓)
- 서비스업 : (‘10.4)0.3%↓(12.4%↑)⇒(5)15.9%↓(20.6%↑)⇒(6)20.0%↑(4.5%↑)⇒(7)8.1%↓(1.7%↓)

(지역별) 전년동월비로는 울산(△30.0%)과 대전(△20.8%)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는 대구(△22.3%)와 강원(△21.8%)을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감소

-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5.7%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2.3%p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중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

* 8대도시 비중(%) : (‘09.7) 58.0 → (1∼7) 57.3 → (’10.6) 55.0 → (7) 55.7 → (1∼7) 55.8
* 수도권 비중(%) : (‘09.7) 60.5 → (1∼7) 59.9 → (’10.6) 62.1 → (7) 61.6 → (1∼7) 61.5

(연령대별) 전년동월비로 30대(△7.3%), 40대(△7.4%), 60세이상(△16.1%)은 감소하였으나, 30세미만(9.0%)과 50대(6.1%)는 증가

- 특히, 30세미만 청년창업은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하여 '09년 2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

* 30세미만 전년동월대비(%) 추이 : (‘09.2)3.5→(7)30.5→(’10.1)69.6→(3)76.6→(5)40.8→(7)9.0

(성별) 전월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남성은 6.2%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2.8% 증가

(자본금규모별) 전년동월비로 5천만원이하(0.2%), 5억초과~10억이하(2.7%), 10억초과~50억이하(31.0%)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감소

- 1억이하 소규모창업과 1억초과 창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1억이하 소규모창업(△2.3%)의 감소폭은 미비한 반면, 1억초과 창업의 감소폭(△13.7%)은 다소 컸음

* 전년동월대비(1억초과) : ‘10.3월(21.8%)⇒4월(△2.8%)⇒5월(△4.0%)⇒6월(△13.3%)⇒7월(△13.7%)
* 전년동월대비(1억이하) : ‘10.3월(24.3%)⇒4월(11.8%)⇒5월(17.1%)⇒6월(3.9%)⇒7월(△2.3%)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주무관 박정민
042-48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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