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담당,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출범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① 대국민 형사사법 온라인 서비스, ② 법무부 등 4대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사법 정보 송·수신을 위한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담당
지난 7.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오픈 이후 40여일 만인 8. 23.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 누적 접속자 100만명 돌파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120,361회, 벌과금 조회 49,417회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 안착
음주·무면허운전 전자약식 사건 767건 단속·입건(경찰), 395건 약식명령 청구(검찰), 122건 약식명령 발령(법원)
기존에는 단속에서 확정까지 4달 가량 소요 → 2주 내외로 기간 대폭 단축, 결정문 확인과 벌금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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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송길룡 운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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