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까지 지방소비세 1천억여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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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14:27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8월 한달동안 지방소비세 308억원을 징수해 이달까지 누적 총계 1천15억원을 기록, 올해 목표액인 1천170억원의 86%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5%에 해당되는 6천369억원(전국의 지방소비세 총액)중 전남도의 가중 소비지출(4.84%)을 적용해 징수한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안분(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눔)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지역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가중치(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 200%·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한 비율로 안분되며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지방소비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8개월동안 지방소비세를 운영한 결과 민간소비지출의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지역간 부익부·빈익빈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5단계로 세분화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50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했다.

박영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치가 수도권·광역시·도의 3단계로 돼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력 등을 감안해 가중치 단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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