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대위, “인천 지역아동센터들의 중단없는 평가거부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 올바른 평가정착과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선포식 개최
전국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평가거부 운동을 운영비 현실화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평가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던 인천지역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평가거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은 비록 평가를 신청했지만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현장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어려운 결정을 마음 깊이 존중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전국비대위는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면서 한편으로는 2010년 인천지역 135개 지역아동센터들의 평가거부 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과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정부의 부당한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비 지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인천 지역아동센터들의 중단없는 평가거부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평가의 본질적 성격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국비대위를 구성하여 평가거부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거부 운동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의 2/3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평가거부를 선언하고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평가거부 운동 과정에서 미흡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상당부분이 관철되었다는 점과 이번 평가거부 운동을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지 않는 빌미로 활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평가거부 운동에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이어졌던 평가거부 운동을 운영비 현실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평가거부 운동에 참여한 일부 현장에선 이런 갑작스런 결정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와 운영비 지원을 연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수많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평가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던 인천지역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평가거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단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문제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평가대상 17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135개 지역아동센터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평가거부 운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비 현실화 운동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신청했지만, 이들의 결정은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한 현장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은 고민 끝에 평가거부 운동을 지속하기로 한 인천지역 135개 지역아동센터들의 어려운 결정을 마음 깊이 존중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들의 결정은 운영비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평가거부 운동을 운영비 현실화 운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힘차게 전개했던 평가거부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면서 한편으로는 2010년 인천지역 135개 지역아동센터들의 평가거부 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정부의 부당한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비 지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인천의 지역아동센터들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함께 운영비 현실화와 평가거부 운동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2010년 8월 23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차별적인 2010 지역아동센터 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전면 거부한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처음 실시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운영비와 연계하여 2009년 평가에서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5%에서 1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50%를 삭감하는 등의 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차별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에 이러한 평가는 운영비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돌봄이 필요한 빈곤 아동들의 벗이 되어왔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선언하면서 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차별적 평가 거부투쟁을 힘있게 진행해왔다.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르고 안정된 자리매김을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과 차별적 평가 거부에 동참하였고, 우리 모두는 건강한 연대의 틀을 다지는 소중한 경험과 역사를 이루어냈다. 또한 비록 전국지역아동센터 비상대책위원회가 평가신청 후 운영비 현실화 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나 방법이 다를 뿐 방향은 다르지 않기에 앞으로도 아름다운 연대의 틀에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상생과 협력만이 가장 큰 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은 평가대상 17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평가신청서 추가접수기간이 마감 된 날까지 약80% 지역아동센터가 올바른 평가정착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비대위의 결정과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기에 인천 지역아동센터 전부가 이번 평가 거부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운영비와의 연계중지,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평가지표의 현실화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주기 설정,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대평가를 전제로 개발된 지표를 약간 수정하고 운영비 연계를 부여하기위한 최저 기준점을 설정한 것으로 절대평가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해왔던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채 보건복지부는 2010년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을 통해 운영비와의 연계를 위한 서열화식 평가를 진행하려하는 2010년 차별적 평가에 끝까지 거부의 의지를 표명한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받아도 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들의 삶의 벗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간 경쟁을 조장하고 차별을 제도화하는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단호히 거부하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연대와 단합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인천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이다.
운영비 미지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협박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경쟁을 조장하는 2009년 평가를 통해 그동안의 우리의 연대가 깨져나가는 아픔을 뼈져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평가로 인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무참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경쟁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논리로 바라봐야 하며 아동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0년 평가가 경쟁을 더욱더 부추기고 그 결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이번 평가를 받아 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평가 결과를 미흡시설에 대한 재정적 패널티 부과방식 철회, 평가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 마련,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법적으로 안정적 운영기반 제공, 차별적 평가제도 보완 등 우리의 요구가 현실화 될 때까지 우리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의 책무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바램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인천지역아동센터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운영비와 평가연계를 중단하라
하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로 인한 미지원 기관에 대해 지원책을 개선하라
하나.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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