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장친화적 재정건전성 확보·이행방안 마련 시행
이번 재정건전성 확보·이행방안의 핵심적 내용은 자체재원은 조세탄력성이 작은 재산과세 비중이 너무 높은 가운데 의존재원 또한 총세입액의 75%를 차지하는 취약한 세입구조로 인한 재정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안정적 세입확충을 위해
▪ 탈루세원 발굴,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 도유재산은 종전 보전·유지에서 활용·수익창출로 경영수익 사업 활성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과감한 매각 및 무단 점유 재산 적극 발굴로 재산수입 증대
▪ 현행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는 10%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
- 재정자립도 : (‘09)19.1% → (’10) 21.7% ↑2.6%(전국↓1.4%)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 채무관리는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 조기상환에 직접 사용하는 한편, 5개년간 채무감축 목표설정과 아울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별 ‘리스크전담팀’ 구성과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를 대폭 강화
‘09년말 도 채무액은 ‘08년말 대비 1,271억원 증가한 3,460억원으로 행안부의 건전채무지표(채무상환비율 10%이하)보다 낮은 4.2%로 양호하며, 전국 9개도 평균 채무액(6,278억원)대비 가장 낮은 수준임.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안정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유지
▪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예산이 지방비부담 가중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전국 동일적용 기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또는 국비보조율 상향조정(50～70% →80～100%)토록 제도개선 건의
- 2010일반회계 44,051억원중 사회복지비 11,175억원(25.4%)
▪ 연례반복적, 사업효과 미흡예산은 과감히 지원중단 및 축소 지원으로 세출구조조정 강력 추진
-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는 기정예산의 5%이상 의무절감
-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은 자구노력에 의해 자율절감
※ 2010년도 예산절감 실적 : 787억원(예산대비 14%)
도본청 96억원(12.8%), 시군 691억원(14.1%)
▪ 선심성, 행사·축제경비는 투융자심사 확대(5억원→3억원) 및 심사제외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이전경비는 성과평가 강화로 일몰제(3년) 엄격 적용과 함께 전년 증가율 대비 20%감액, 부서별 한도액 배분으로 예산팽창 최대 억제
▪ 정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인 건전예산관리 항목 및 행사·축제성 항목에 대해서도 전국 도단위 평균 이하 수준의 전략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인센티브 확보노력 강화
- 건전예산관리항목 : 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10개 항목
- 행사·축제항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 신규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현황을 이력관리로 중복·낭비적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경상북도는 성장친화적 재정 건전성 확보·이행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자립기반 강화로 민선5기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친서민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에 재정운용의 초점을 두고 전 공직자들이 시공여사(視公如私)의 정신으로 도민들에게 행복하고 잘사는 부자경북을 일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시공여사 :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중 주민들을 자애롭게 여기는 현명한 목민관의 자세로 ‘자기 재산처럼 공적 재산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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