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여름호 발간
이번
미국, 일본, 중국, 유럽(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유네스코(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행정부가 올해 6월 22일, 지적재산의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발표한 내용을 담았다.
동 계획은 불법복제물의 차단과 정부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방지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올해 5월 21일 발표한‘지적재산추진계획 2010’가운데 저작권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수록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일본이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창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콘텐츠 강화 방안과 국제적 지적재산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영국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발맞춰‘2010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을 확정하고 올해 6월 12일부터 발효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 법률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자에게 기술적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법률법인 위긴(Wiggin)社와 엔터테인먼트미디어리서치(Entertainment Media Research)社가 지난 5월 26일 ‘2010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베이’보고서를 통해 밝힌 영국인들의 인터넷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본 설문조사는 영국의 소비자 1,5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인터넷 보안(Internet security) 조치여부’,‘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다.
저작권 침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영화 및 음악 다운로드를 위한 희망 월정액을 조사한 결과, 음악과 영화분야 모두 월 3 ~ 3.5파운드(약 5,500~6,500원)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호에는‘미국‘스페셜 301조’에 나타난 한국의 지위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문과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지적재산추진계획’을 통해 본 일본의 저작권 보호전략’분석보고서를 특집으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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