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촉진방안’ 수립, 추진
그동안 은행권의 전환노력에 힘입어 신규 발급되는 현금카드는 대부분 IC카드 형태로 전환(MS/IC겸용 카드의 경우 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 수록)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수기능카드와 기 발급 MS현금카드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법복제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IC카드 전환대상을 복수기능카드로 확대하고 기 발급 MS현금카드의 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MS카드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2. 9월부터CD/ATM의 MS카드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등 IC카드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Ⅰ. 추진 배경
한국은행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은 불법 복제에 취약한 자기띠(Magnetic Stripe) 현금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현금카드를 IC전용카드로 발급하거나, MS/IC겸용 형태로 발급하더라도 현금카드 정보는 IC칩에만 수록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정보화사업을 2009년 상반기부터 진행 중
Ⅱ. 추진 현황
1. 추진 실적
(MS/IC겸용 현금카드 발급 중지)
현금카드 정보가 자기띠와 IC칩에 함께 수록되는 MS/IC겸용 현금카드는 MS전용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법복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은행권은 2009년 상반기부터 MS/IC겸용 현금카드 발급 중지(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를 수록)를 추진
2010. 6월말 현재 총 17개 은행 중 11개 은행이 MS/IC겸용 현금카드의 발급을 중지
나머지 6개 은행도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CD/ATM 교체 등을 거쳐 금년 8~9월중 이행을 완료할 예정
(IC현금카드 이용 환경 구축)
IC카드를 처리할 수 있는 CD/ATM은 2005년말 30천대 수준에서 2009년말 49천대로 확대
전체 은행권 CD/ATM의 99.4%가 IC카드 처리 가능
2. 문제점
그동안 MS/IC겸용 현금카드 발급 중지 사업 추진 등으로 현금카드는 대부분 IC카드 형태로 전환(MS/IC겸용 카드의 경우 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 수록)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수기능카드(대부분 MS에 현금카드 정보를 수록)와 아직까지 교체 발급되지 않은 기 발급 MS현금카드로 인하여 여전히 불법복제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
* 2010. 3월말~4월초 ATM을 통해 불법 복제한 복수기능카드 등을 이용하여 3개 은행, 19명의 고객계좌로부터 54백만원을 부당 인출한 금융사고 발생
⇒ 이에 따라 IC카드로의 전환대상을 복수기능카드로 확대하는 한편, 기 발급 MS현금카드의 교체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Ⅲ. MS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 촉진방안
IC카드로의 전환대상을 복수기능카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 발급 MS현금카드의 교체 촉진 및 CD/ATM의 MS카드 거래 제한 등을 통하여 현금카드 복제위험을 조기에 차단
1. 복수기능카드로 전환 대상 확대
IC카드 전환대상을 기존 현금카드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수기능카드로 확대
MS에 현금카드 정보의 주입을 중지하기로 한 금융정보화사업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복수기능카드도 2011. 2월말*까지 IC카드로 전환(MS/IC겸용 카드의 경우 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를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다만, IC카드 제조업체의 카드 공급능력 부족, IC카드 인식 오류 과다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시한 내 전환이 곤란한 경우 금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에서 전환일정 조정 가능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구매전용카드,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 법인카드 및 가족카드 등도 전환대상에 포함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은행금융기관이외의 CD공동망 특별참가기관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2. 기 발급 MS현금카드 교체 촉진
기 발급된 MS현금카드(2009년말 현재 2,593만장)는 2012. 9월전까지 교체(MS/IC겸용 카드의 경우 IC칩에만 현금카드 정보 수록) 완료
MS현금카드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은행 또는 은행권 공동의 대국민 홍보 추진
3. CD/ATM의 MS카드 거래 제한
불법 복제된 MS카드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MS카드를 이용한 일체의 CD/ATM 거래를 제한
은행권 CD/ATM을 공동 이용하는 CD공동망 특별참가기관 및 신용카드회사 등의 IC카드 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 9월부터 MS카드 거래를 전면 제한
CD/ATM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에 앞서 6개월간(2012. 3~8월)의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중 일정시간대(영업시간 중 10:00~12:00)에는 MS카드에 의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제한
※ CD/ATM의 MS카드 거래제한시기는 은행권 Task Force(7개 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실무책임자로 구성)의 작업결과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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