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 수직적 분업이 확산되면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잠재력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취약했던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일부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9년 512억달러로 증가). 이에 전체 부품·소재 산업 개선의 이면에서 부품과 소재로 나누어 볼 때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재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소재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재 산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전체와 부품 산업에 비해 취약하다. 2007년 기준 부품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92단위로 제조업(2.077)보다 높으나 소재 산업은 1.974에 불과하다. 또한 부품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31로 제조업 평균치(0.597)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재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7로 제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재 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수출의 외화가득력이 미약하다.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 소재 산업의 외화가득액(수출 수출품 생산으로 유발되는 수입)은 24.5조원으로 부품 산업의 약 60조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국산 소재의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 경제 전산업의 생산에 이용되는 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률(수입재/(국산재+수입재))은 2000년 33.6%에서 2007년 37.9%로 4.2%p가 증가하였다. 반면, 부품 품목의 수입률은 같은 기간 30.1%에서 29.2%로 오히려 0.8%p가 감소하였다.
넷째, 소재 산업은 하이테크 제품 경쟁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부품 산업은 비OECD국가에 대한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역조가 개선되고 있다. 소재 산업도 비OECD 국가들에 대해서 2009년 2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 산업의 OECD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0년 -68억 달러에서 2009년 -138억 달러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소재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부품 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15조원이며 R&D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는 4.0848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소재 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으로 R&D집약도는 0.6577에 불과하였다.
시사점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20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 발전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 중시로 부품 산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재 산업에 대해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소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수요 기업과 소재 생산 기업 간의 공동 연구 유도 등을 통해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 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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