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검사 10명 로스쿨 강의지원
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검찰실무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의지원 인원
○교수요원으로 총 10명의 검사를 선발하였으며, 검사 1인당 1∼4개 로스쿨에서 강의지원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4명이 1인당 3∼4개 로스쿨을, 그 이외 지역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1인당 1∼2개 로스쿨을 담당
교수요원 선발
○검사경력 7년 이상의 자원자 중에서 강의능력 고려하여 선발
○법무연수원 소정의 교수요원 양성과정 및 강의연습 워크샵 수료 후 로스쿨 강의에 투입
강의교재 개발
법무연수원에서 로스쿨 교수요원 검사들이 직접 강의에 사용할 교재를 개발하였다.
로스쿨 교수와 현직검사로 교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교재(검찰제도, 수사 및 공판 실무, 검찰문서 작성법) 1권 및 기록교재(죄명별 기록형 교재) 수권을 개발하였다.
강의내용
2개 학기에 걸쳐 검찰실무Ⅰ(2학점) 과목과 검찰실무Ⅱ(2학점) 과목을 강의함(2학년 2학기에 검찰실무Ⅰ, 3학년 1학기에 검찰실무Ⅱ 강의)
검찰실무Ⅰ에서는 기본교재를 사용하여 검찰제도, 수사 및 공판 실무, 검찰문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고, 검찰실무Ⅱ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은 죄명의 기록교재 5권을 사용하여 실제 사건처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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