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및 구인구직알선사이트 특정고시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내 사이버모니터링센터에서는 8월 2주(2010.8.9.~8.20)간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된 101개 사이트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사이트와 이들 업소에 대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를 사례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중이였고,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중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26개 사이트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않은 사이트는 11개(10.9%), 청소년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이트는 14개(13.9%),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1개(1%)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주대 또는 이용료, 위치 및 연락처, 시설소개, 서비스 소개, 여성의 신체노출,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되었다.
※ 이와 별도로 아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 유해업소 및 직업알선사이트(22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사이트(95개)등 총 117개 사이트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함. (2010. 7)
또한, 2010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19개 사이트(18.8%) 중 7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주소로 재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업소(룸싸롱, 키스방 등) 및 유해업소구인구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사이트주소 변경사례
☞ www.OOO.com 을 www.OOO.co.kr, 또는 www.OOO.net 으로 변경
☞ www.OOO12.co.kr 을 www.OOO33.co.kr 로 변경
☞ www.OOO.co.kr 을 www.XXX.com 으로 변경
※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5항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발행되거나, 사이트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등이 특정고시된 사례가 있음.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과 출입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과 같이 남녀간의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말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사이트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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