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 DDA 서비스 공동성명문 채택
지난 4월 중순부터 회원국간 전자우편 협의를 통해 채택된 금번 성명문에서 APEC 회원국들은 DDA 서비스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제1차 서비스 양허안 미제출국은 이를 조속히 제출할 것과 제2차 양허안을 합의된 시한인 금년 5월까지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여타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동 성명문 채택을 통해 서비스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DDA 협상과정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성명문 채택을 위해 회원국들간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한편, APEC 통상장관회의(의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가 오는 6.2-3간 제주에서 개최되며, 이 회의에는 Portman 미국 무역대표, 일본 경제통상산업성 장관, 중국 상무장관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참가, WTO DDA 협상 진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DDA 서비스 협상 양허안 제출현황
1. 1차 양허안 제출현황
o 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 2005.5월 현재 76개 국가가 52개(EC 25개국을 1개로 간주)의 1차 양허안을 제출함.
o 우리나라는 도하각료선언에서 합의된 시한에 따라 2003.3월말 1차 양허안을 제출함.
※ 제출국 명단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노르웨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레인, 알젠틴, 스위스, 홍콩, 이스라엘, 폴란드, St. Christopher & Nevis, EC, 체크, 마카오, 멕시코, 싱가폴, 칠레, 피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스리랑카, 과테말라, 태국,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중국*, 불가리아, 인도, 수리남,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이집트, 바베이도스, 기야나, 말레이시아, 케냐, 가봉, 요르단, 인도네시아, 혼두라스
* APEC 회원국은 필리핀, PNG, 브르나이를 제외하고 모두 제출
2. 2차 양허안 제출현황
o 2004년 7월말 DDA 협상 골격(framework)에 관한 소위 July Package에서 서비스 분야의 2차 양허안을 2005.5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
o 지난 5.3-4 개최된 OECD 각료회의 등 계기에 미국, EC 등 주요 국가들은 2차 양허안을 시한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o 우리나라도 5월말 시한을 준수하여 2차 양허안을 제출 예정
[참고2]
APEC ministers call for progress on services
We,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of APEC economies who are members of the WTO*,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slow progres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unde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n urgent effort is required to impart momentum into these negotiations and to ensure a speedy and balanced outcome from the Round.
Competitive services sectors are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our economies. They promote innovation, and they permit the easy interaction of all economic sectors. Meaningful offers in sectors and modes of supply of interest to all econom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be given to developing economies, will support these aims further.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argeted technical assistance for WTO developing members with a view to enabling them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negotiations. We also note that efforts should be made by WTO members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on rule-making under GATS Articles VI:4, X, XIII and XV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deadlines.
In Santiago in November 2004 we called on all APEC members to submit urgently their initial offers if they had not yet done so, and to meet the agreed WTO deadline of May 2005 for improved revised offers. All APEC members are aiming to achieve this. We now call on all other WTO members to do likewise. Doing so will make a substantial and tangible contribution to the Hong Kong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December.
______________
*APEC economies that are also WTO members are: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China; Indonesia; Japan;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Singapore; Chinese Taipei; Thailand and United States. Russia and Vietnam are negotiating to become WTO members and their support to this Ministerial Statement is without prejudice to the terms and position of their accession negotiations to the WTO.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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