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안민석의원은 보건교육의 명예훼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학교보건법발의 의원 비교
첨부1. : 안민석의원 발언 관련 경과와 문제점의 ③ 이후 보건교사들의 방문과 자료제시 등에 대한 무성의(아래 표 참조)
이에 우리는 안민석의원실을 방문하여, ‘모금 조직책, 계좌번호’제시를 요구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원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의원은 지금까지 만날 수조차 없고, “사과할 일도 없고, 자료도 줄 수 없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보좌관의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여 우리는 민주당 대표, 윤리위원회 등에 안민석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민석의원이 허위 증거로, 사회적 요구에 따라 故노무현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주호의원이 입법한 보건교과 관련 학교보건법의 대의를 짓밟고, 보건교육이 폄하되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하여, 그리고 본 단체를 비롯한 보건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공개사과와 언론 보도자료 발송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명예훼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안민석의원이 져야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첨부]인사청문회 관련 경과와 문제점, 의원실에 보낸 공문 및 방문 면담 요약
첨부1. : 안민석의원 발언 관련 경과와 문제점
1) 안민석 발언 경과
①2010. 8. 19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인터뷰: (사)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한 새로운 의문 제기
② 2010. 8. 23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안민석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 보건교사들의 모금 조직책의 명단과 그 계좌번호라며 증거처럼 흔들어 보임. 국회방송 통해 생중계, EBS방송, 오마이뉴스,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등 이를 토대로 언론 보도
③ 이후 보건교사들의 방문과 자료제시 등에 대한 무성의(아래 표 참조)
2010안민석 의원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사회 8.19동아일보 인터뷰 8.2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교사들의 불법적 후원모금 조직책 명단과 계좌번호 흔들어보임 공개사과 요구보도자료 8.24보건교사회에 (사)보건교육포럼을 지칭한 것으로 언급 보건교사회, 사실무근임이라고 안민석 의원실에 전화 8.25보건교육포럼에 사과할 수 없다, 조직책 명단과 계좌번호 줄 필요 없다고 함 보건교육포럼, 의원실 방문하여 공개사과 요구, 조직책 명단과 계좌번호 제시 요구, 의원면담 요구 8.26 의원 연락 안된다고 함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사들, 안민석 의원 홈피에 공개사과 요구, 의원면담 요구 8.27 의원 연락 안된다고 함 경기보건교사회, 안민석 의원 면담 요구 8.30의원께 보고했으나 답변 없었다고 함. 경기보건교사회, 안민석 의원 면담 요구 보건교육포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발송, 윤리위원회 접촉 시도
2) 안민석 발언과 억울한 명예훼손
① 민주당 안민석의원의 청문회 발언과 명예훼손
-보건교과 입법을 빌미로 후원금을? :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이, 마치 ‘불법적인 조직적 후원의 댓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건교육의 대의를 훼손하고 (사)보건교육포럼 및 보건교사들의 명예를 짓밟았다. 보건교과 설치는 날로 증가하는 학생건강문제에 대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건강권 확보, 무상의료의 핵심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작 이를 적극 추진하고 챙겨야할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교과부와 체육 등 교과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여, 오히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이주호 의원 및 여당 국회의원 33인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발의가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내내 최장기간 계류기를 거치면서, 거의 1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토론, 강지원변호사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사 1,000인 선언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7대 국회의원 전원의 만장 일치찬성으로 투명하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리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입법에 의하여 보건교과목이 설치되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성교육을 비롯한 질병예방, 정신건강 등에 관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학교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보건교육운동의 대의는 언급조차 없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와 본 단체가 마치 부당한 돈의 댓가로 보건교과 입법을 한 것처럼 몰아감으로써, 이주호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건교사 전체를 로비 집단으로 몰고 갔으며, 보건교과를 돈으로 만든 것처럼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금 조직책의 명단과 그들의 계좌번호가 있다? : 마치 불법적인 후원금 모금과 수수의 확고한 증거가 있는 양 청문회장에서 종이를 흔들었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고의적인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공익을 위해 부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월23일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건교사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그 모금조직책들의 명단과 계좌번호가 있다’고 증거인양 종이를 흔들었으며, 보건교사들만 들어가는 폐쇄사이트에 있는 글을 읽었다. 안민석의원이 말한 보건교사 폐쇄사이트는 조직이 만든 것이 아니고 현직 보건교사가 보건교사의 업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로, 확인해본 결과 몇몇 개인이 후원하고, 글을 올린 것이었으며, 모금조직책의 명단과 계좌번호는 제시하지 못했다.
②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2010. 8. 19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
이 기사에는 (사)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한 새로운 의문 제기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되어 있으며, 이 기사의 인터뷰를 당시 안민석 의원실에서 했음은 보좌관이 시인하였던 바 있다. 이는 정확한 물증도 없이 (사)보건교육포럼의 조직적 모금을 거론한 것으로 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다름 아니다.
-2010. 8. 23일자 아시아 투데이 보도내용
이 기사에는 마치 보건교사확대 배치 입법을 이주호의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보건교과 입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으로 (사)보건교육포럼의 지지로 토론회 등 입법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보건교사 확대배치 입법은 열린 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발의로 보건교사회의 지지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안민석 의원은 17대 교육상임위 국회의원이었고, 양승신 보좌관은 당시 유기홍의원실 보좌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사실과 다른 오보를 하도록 인터뷰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2010. 8. 23일자 오마이뉴스 등
그 외 많은 신문들에서 마치 이주호장관 내정자가 보건교사들로부터 조직적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기사가 보도되어 보건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우리의 요구
우리는 안민석의원이 청문회에서 본 (사)보건교육포럼을 비롯한 보건교사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분노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몇 명이 후원했다고 올린 글을 보고 보건교사 전체의 장기적이고 조직적, 모금을 거론하고, 모금조직책의 명단 및 계좌번호 등을 언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의 대의를 훼손함은 물론 올바르게 보건교과 운동에 헌신해 온 수 많은 보건교사들과 단체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실은 의원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정당한 분노로 안민석 의원에게 거듭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우리의 소중한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밝힌다.
- 안민석의원은 떳떳하다면 모금 조직책들의 명단과 그 계좌번호를 공개하라
-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보건교육의 대의와 본 보건교육포럼을 비롯한 보건교사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첨부2. 안민석 의원실에 보낸 공문 및 방문 면담 요약
<방문 면담 요약>
안민석의원과의 면담 요청, 첨부공문 전달
참석자 : (사) 보건교육포럼 및 보건교사, 양승신 보좌관(전 유기홍의원보좌관)
일시 : 8월 25일, 2시 40분경부터 약 20분
내용:
1. (보건) 어떻게 보건교사들만 들어가는 폐쇄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구했나?
(의원실) 제보자가 있었다.
(보건)누구인가?
(의원실) 알려줄 수 없다.
2. (보건) 우리는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후원금 모금을 위한 모금책들을 두거나 그들의 계좌번호를 개설한 일이 없다.
(의원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느냐, 아니면 된 게 아니냐
3. (보건) 이주호의원과 법안을 한 게 우리 포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는 포럼만이 아니라 보건교육운동과 보건교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우리의 대의와 명예가 훼손당했는데, 어떻게 가만있을수 있나?
(의원실) 우리는 보건교사들이라고 했지, 보건교육포럼이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
4. (보건) 보건교과 법안을 우리와 이주호의원이 한 것은 다수가 알고 있으며, 청문회장에서 마치 본 단체가 불법후원을 한 증거라도 되는 양 모금책들과 그들의 계좌번호가 있다면서 흔들지 않았느냐, 있다면 자료를 공개해라. 우리도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회원들에게 해명도 해야 한다
(의원실) 줄 수 없다. 억울하면 고발하든지 해라. 우리도 사이트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보건) 그런 조치는 우리에게 말할 일은 아니지 않나? 모든 의원들에게 후원한 전체교사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법에 따라 그들 모두를 처벌하고 말고는 의원들이 결정하실 일이다. 지금 우리는 조직적 후원을 한 적이 없고, 그 증거도 없다는 이야기다
(의원실) 보건교사 사이트를 살펴보면 조직적 후원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5. (보건) 신문에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의원실인가?
(의원실) 낸 적 없다. 동아일보 인터뷰는 내가(양보좌관) 했다.
6. (보건)그럼 신문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쓴 것인가? 보건교사 확대에 대한 학교보건법은 김교흥의원 등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할 것을 보좌관님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그런 인터뷰를 했나?
(의원실) 그런 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
7. (보건)청문회가 23일인데, 이미 19일 동아일보기자가 관련기사를 썼다. 그 언론사와도 인터뷰안했나?
(의원실) 그건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답변한것 뿐이다.
8. (보건)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의원면담을 하게 해 달라
(의원실) 전해주겠다. 회의가 있어 가야 한다.
“건강없이 교육없고, 교육없이 건강없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수신자 안민석 국회의원(경유)
제목 보건교과 관련 입법활동 왜곡에 대한 사과 및 증거자료 제시 요청
1.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그러나 2010. 8. 23 이주호 교육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귀 의원께서 하신 보건교과 관련 입법 활동 및 후원금과 관련한 허위와 왜곡성 질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은 성폭력, 음주 흡연, 비만 등 학생건강문제가 만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과가 필수화되는 전 세계적 추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보건교과 국회 입법과정 역시 10여 차례의 치열하고 투명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 의원께서는 마치 이러한 보건교육 관련 법률이 조직적 후원금을 댓가로 이루어진 부당한 것인 양 보건교육운동의 대의와 입법의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보건교사들의 폐쇄사이트에서 얻은 몇몇 개인적 후원사례를 근거로 마치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조직책들과 그들의 계좌번호가 그 증거인 양 흔들어 보임으로써, 아이들 건강을 위하여 이 법안의 추진을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해 온 보건교사들과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3. 이에 본 단체는 귀 의원께서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과제를 투명하게 재 고찰해 보시기를 바라며, 청문회에서 증거로 제시하였던 ‘불법적인 조직적 후원의 조직책들과 그들의 계좌번호’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법을 추진해 온 저희 단체로서는 일체의 불법적인 조직적 후원금 모집이나 이를 위한 조직책 구성 및 그들의 계좌 개설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신 증거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이를 명백하게 하여 널리 공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우리는 귀 의원께서 비록 체육교육과 출신이라고는 해도, 민주당 교육상임위원회 간사로서 공정성을 가지고 교과 이기주의를 넘어 공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혹여 본의 아니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건교사와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일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하신다면 국회의원직을 걸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0. 8. 26까지 본 단체의 메일이나 공문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이사장(직인생략) 수석대표 김지학, 이사장우옥영
시행 보건교육포럼 - 17(2010.08.25)접수
우110-872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208호
http://www. gsy.or.kr 전화02-723-7274 전송02-723-7275/ 공개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
010-2533-2532
이메일 보내기
대표 김지학
010-9436-1328
-
9월 15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