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과 식약청이 한마음으로 식의약분야 명품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양 기관 관계 국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 협약은, 식의약분야가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원체계의 부족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수입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장, 일자리창출의 원천인 이들 분야 산업이 빠른 시간내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안전·품질관련 인증기능을 결합한 양기관간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품질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Fast-Track)도 마련한다.
둘째, ’12년까지 신기술·신소재 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하여, R&D를 중점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제품 인증 예비제도”와 같은 맞춤형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신제품 인증 예비제도 : 기준규격이 없는 신기술제품에 대해 공동참여 R&D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성능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우선 허가하는 제도
셋째, 식약청 이전 예정지인 오송지역을 바이오 벤처 창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동 지역에 의료분야 특화 BI설립과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청은 이들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차별화된 품질·안정성 인증 서비스체계를 지원한다.
넷째, 품질·안정성과 연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식약청의 안전성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동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추진된다.
다섯째,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공동브랜드·판매망과 이를 위한 별도 인증체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판매처의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 친화조치도 추진된다.
이상의 협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차장을 단장으로 ‘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육성지원단 내에 규제개선지원팀, 연구개발지원팀, 창업지원팀, 금융지원팀, 판로지원팀 등 5개 팀을 구성하여, 분기 1회, 반기별 전체회의를 통하여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년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번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중기청은 식의약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전의 지원수단에 더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까지를 Package Service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식약청의 규제도 양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고품질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지원수단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장은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들이 인증제도를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도 소비자의 안전이나 제품의 품질향상과 관련된 규제를 애로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명품 중소기업제품”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협력하여 기업의 발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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