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성명, 산자부와 한수원의 방폐장 ‘여론 공작’즉각 산자위 소집하고 국정조사 나서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수원은 부안 주민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과 향응에 막대한 돈을 뿌렸다. 방폐장 건설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토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종교대결을 부추기고, 현지 국회의원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으며, 반핵단체 인사들을 뒷조사해 스캔들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폐장 건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여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형성되고 표현돼야 한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여론의 자유롭고 공정한 형성과 표현을 저해하는 부당한 방법을 구사했다. 심지어 종교대결을 부추기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부안에서 사용한 방식은 향후의 방폐장 부지결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방폐장 부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의 의혹은 또 다른 문제로서 엄정하게 규명되고 시정돼야 한다.
여야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질 것을 요구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에 나설 것도 여야에 제안한다.
2005년 5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