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민원해결사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개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민원중 제도개선과제를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임
앞으로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 민원해결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 정준석 중기청 차장, 한금태 (주)삼영기계 대표
금번 회의에서는 금년 1/4분기 동안 제도개선과제로 제안된 과제중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주요 제안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
제도개선 추진과제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대해 금년중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증상담 및 지원의 원활화를 기하기로 하였음
또한, 해외시장 개척요원(‘05년 85억원, 1,000명 선발 예정)에 대한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에 대해 우수 요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04년 4개월 → ‘05년 3개월+우수 요원 3개월 추가) 추진, 정부포상 등 성과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음
이밖에도,『중소기업민원 대표전화』설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년 9월까지 중기청 본청 및 12개 지방청의 민원을 종합처리하는『중소기업 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또한, 우수품질마크(GQ, Good Quality) 등 정부 인증마크 획득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과 이에 대한 경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GQ마크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각종 정부 인증마크,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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