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 7세이하가 절반 넘어
성폭력사건 발생현황(2004년) (자료출처:경찰청)
이와 같은 실적은 당초 여성부가 동 센터를 구상할 당시의 예상수요(월 5~6건)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적 피해사례 접수 수치 외에 피해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실적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 7세미만 아동이 전체의 절반(53%)을 넘어서고 있어 학령 전 아동이 성폭력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체 피해자 중 남자아이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10%를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미성년 가해자가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7세 이하 가해자도 8%로 나타나고 있어 미성년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ㆍ인척 및 이웃, 동급생ㆍ선후배, 교사(강사) 등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이(60%) 다수를 차지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예방교육 및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센터의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One-stop 지원은 피해아동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또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경찰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고,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와 진술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법적증거물로 채택되는 등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문제의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폭력피해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사건의 발생건수는 수도권이 38.5%, 지방이 6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센터 이용자의 84%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로 지방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센터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담센터의 전국확대가 시급함에 따라, 올해는 우선 영ㆍ호남 지역에 2개소(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6월중에 개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2008년까지 전국거점지역에 총 9개소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영·호남 지역의 아동센터 위탁운영 협약식은 5월13일 체결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경찰관의 동석의무화와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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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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