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중국에 중소기업 특허지원 전담조직(IP China Desk) 설치
① IP China Desk 설치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상표, 특허기술 등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비용부담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시 자체적인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에 반해 선진국은 이미 중국에 특허관을 파견,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의 對 중국 특허관 파견 현황 : 美(1명), EU(2명), 日(1명)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북경, 청도의 투자기업지원센터內 IP China Desk를 2개소 설치하고,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전문 변호사·변리사 4명을 고용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현지 출원·등록 업무지원, 지재권 침해 애로접수 및 공동대응 등
▶ 중국 知的財産權部와 지재권 협력채널 구축 및 중국진출 기업간 “지식재산협의체” 구성·운영
▶ 현지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사례분석 등을 통해 “중국 지재권백서” 발간
②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방안 개선
지난 10년간(‘95～’04) 구축한 연구·시험센터(687개소)의 장비 및 기자재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연구소 등 공급자 중심의 수요조사 방식을 수혜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센터와 중복장비 구축방지를 위해 장비 DB를 구축·운영
정부지원 종료과제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 성과가 우수한 센터에는 장비구입가액의 5~15% 수준(약 1억~1.5억원)의 장비 유지·보수비를 매년 지원해 나갈 계획
아울러, 장비구축 중심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R&D 중심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지역혁신센터(RIC)로 통합하고,
* RRC 사업은 ‘04년부터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 지원현황 : TIC(44개소), RRC(65개소)
금년에는 신규로 5개 RIC를 선정, 매년 7억씩 10년간 R&D와 장비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③ 2005년도 기술문화확산사업 추진계획
금년에는 WATCH 21사업, 테마형 이동기술관, enfun 등 8개 기술문화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
<금년도 기술문화 확산사업 주요 내용>
▶ 여성공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WATCH 21사업
- 이공계 여학생 연구팀 50개를 선정, 첨단기술 분야 연구과제 수행에 지원
▶ 테마형 산업기술 이동전시관 제작·운영
- 로봇, 미래 자동차 등의 테마로 전국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는 이동 전시관을 제작하여 체험형·참여형 기술문화를 확산
▶ early adapter 온라인 동아리 “enfun”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산업기술인터넷 방송국에서 enfun을 통해 비판적 소비문화를 확산
▶ 기타, 산업기술 특집 기획시리즈 방송 제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산업기술 자긍심을 제고하고 우수 기술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
연락처
산업기술정책과 남명우 2110-5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