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정수석, 김영주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기자간담회
우선 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신문에 우리가 4월 30일자로 검찰에 관련기록을 보내면서 통보를 했는데 검찰의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에 관해서 검찰로부터 사실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우리로서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그것을 즉시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참모들은 검찰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터에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해당 행정관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마치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미리 예단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인상을 줄 우려도 있고, 상대방인 왕영용 씨가 그 진술내용에 자신의 진술을 맞출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말하자면 검찰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그 자료를 보내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공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인한 즉시 그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을 뿐이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먼저 사전에 어떤 요청을 받거나 연락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통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식의 의혹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밝혀드린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조금 항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이 유전사건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1면에 머릿기사로 크게 다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그때그때 언론에 공개를 하거나 검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를 했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알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지난번에 국정상황실에서 정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이었지 무슨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도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검찰에 통보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게 하고 검찰의 수사를 도왔다.
이런 데 대해서 사실관계가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마치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오보대응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강구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이 조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 9일 검찰에서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사실을 알리면서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경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마치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된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뒤늦게 자료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건교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행정관이다. 만약 당시에 그 사업이 청와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권력적인 비호를 받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아마도 사업본부장이 와서 행정관을 만나 의논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장관이나 또는 철도청장, 이런 선에서 담당 수석하고 의논한다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늦게 공개를 해서 조금 의혹을 사고 비난을 받았던 국정상황실 정보보고 건도 보면, 결국 국정원에서 그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그 정보보고를 받아서 사실확인도 했다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한 국정에 대한 감시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이야기다.
저희가 그 사실을 늦게 파악을 해서 늦게 알림으로써 저희가 아쉽게도 비난을 받았지만 그런 객관적인 정황만 보더라도 권력적인 비호가 작용한 의혹사건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 김영주 수석 = 산업정책비서관실은 경제정책수석실 소속이다. 한 행정관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리고 이것이 상부에 보고됐는가, 러시아 순방 때 의제가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확한 것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가장 공신력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전에 당사자로서 경제정책수석실의 업무과정이나 프로세스, 혹은 우리가 해 왔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것이 상부에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이 될 것이지만, 산업정책비서관도 저도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 지난 8월 31일 왕영용 씨가 와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얘기했을 당시 이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순방 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인식돼 있을 때가 아닐 것이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관계부처회의도 했을 것이고,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관련 기관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알았을 사안인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행정관 말에 따르면, 그냥 와서 목차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나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사안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9월 20일 순방을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의제로 다뤄진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순방을 갈 때에 의제를 어떤 절차로 채택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양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협의할 것들이 있으면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한테 사안들을 받는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의제화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다.
제가 기억을 해서 조사해 보니 7월 22일부터 서너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철도청의 유전개발과 관련된 것은 한 차례도 해당부처, 즉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었고 외교부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행정관의 판단에 이 사안이 굉장히 문제 있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인식해서 관계부처하고 짚어봤을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당시 행정관이 이것을 보고받았을 때에 제대로 설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지나간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 정책실이 옛날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옛날에는 건교비서관실에 비서관이 한 사람 있고 행정관이 한두명 정도 있어서 건교부가 움직이는 것을 일일이 다 조정을 하고 통제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점검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건교부에서는 행정관 한 사람만 나온다. 과기부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 청와대가 다루는 과제는 주로 그 부처가 담당하는 국가 전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이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어떤 산하기관이 수익사업하는 것을 일일이 파악해 보고하는 그런 기능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행정관이 하루에 보는 보고서 건수를 보니까 20건에서 30건의 이메일과 팩스가 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은 청와대가 반드시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골라서 비서관한테 보고한다. 산업정책비서관이 관장하는 큰 규모의 부처와 청이 10개나 된다. 그 안에서 큰 문제만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국가적인 과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청와대가 꼭 해 주시오, 부처 간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정을 해 주시오,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의제화하는 것이다.
그것도 작년 8월 10일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실에서 하고 청와대는 중장기 과제나 혁신 쪽에 집중을 하게 된 만큼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총리실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 보시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