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현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급격히 확대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2004년 9월말 59.2%(1997년말 16.4%)에 달하고 「외국계 은행* 자산∕국내 예금은행 총자산」 비율도 1997년말 8.5%에서 2004년말 22.4%로 상승
*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으로 2004년말 현재 제일, 외환, 시티, 외은지점 등을 포함
Ⅱ. 외국 금융기관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1. 이론적 효과
기존 연구에 의하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은 ①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②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①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선진 금융기법 확산 등이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은행간 경쟁 격화로 인한 국내은행의 비용절감 노력 강화로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대금리차 축소, 예금 및 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신용배분도 효율화
선진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
②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글로벌 은행의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 부실자산에 대한 충분한 대손상각, 엄격한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 등의 영향으로 내국계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만을 선호하여 신용을 공여할 경우 내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③ 효율적인 금융감독 제약 우려
외국계 은행이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면 경영관련 정보가 시장참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되고 감독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글로벌 은행이 도입하는 혁신적 금융상품 및 기법이 효과적인 감독을 제약할 우려
일반균형모형에 의해 외국 자본의 진입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
(ⅰ) 외국 자본이 인수한 국내 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면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개선)되는 반면 내·외국계 은행 모두 대출(예금) 금리가 하락(상승)하여 국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됨
*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 확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됨
(ⅱ)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악화)되지만 내·외국계 은행 모두 대출(예금) 금리가 상승(하락)하는 등 국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
2. 외국 사모펀드 진입의 효과
외국계 사모펀드의 진입이 급증한 2000년 이후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변동 내역을 보면 외국계 은행의 경우 내국계 은행에 비해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크게 낮춘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다가 비용효율성보다는 안정성 제고에 주력
앞서 이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은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 증대(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나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 등을 초래하여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국내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999년 12월말 1.56%포인트에서 2004년 12월말 2.11%포인트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2004년 중 내국계 은행의 ROA는 1.8%포인트 개선된 반면 외국계 은행의 ROA는 0.9%포인트 개선에 그침
2000년 이후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내국계 은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ⅰ)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 반면
(ⅱ) 비용 효율성을 개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의 가치를 높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안정성 제고에 주력함에 따라 내국계 은행도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 제고 등을 통해 안정성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Ⅲ. 시사점
최근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 민영화시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국계 사모펀드보다 유수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소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의 대형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 펀드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최저 투자한도(각각 20억원 및 50억원 이상), 펀드당 최대 투자자 수(30인 이내) 등
한편 비용 효율성이 높고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외국계 유수은행이 진입할 경우 내국계 은행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조합의 도입,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
동종 업종 또는 동일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신용보증조합을 결성하고 동 신용보증조합이 회원 중소기업을 보증하는 제도*
*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조합은 우량 중소기업의 선별뿐만 아니라 대출수혜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자부 행정전산망에 구축된 차입자의 종합적인 재무상황 정보*를 은행이 활용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가 가능
* 부동산 보유 상황, 소득 및 납세 실적 등
외국계 은행이 상장을 폐지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 약화로 부실징후의 조기파악 등이 어려워지는 점에 비추어 상장 폐지된 외국계 은행에 대해 경영관련 정보를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하여 투자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후순위채를 발행한 은행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투자자의 전망이 후순위채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 가격 변동 등을 통해 부실징후의 조기 파악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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